설비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면 2002년 투자감소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폭이 1.3%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5%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투자증가율을 5.7%선으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이 설비투자감소로 인한 경제영향을 분석한 결과, 설비투자율 1% 감소는 1년 후 경제성장률을 0.33%가량 떨어뜨려 2001년 설비투자 감소율 예상치 3.8%가 실현되면 2002년에는 설비투자 감소로 인해서만 성장률이 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설비투자의 부진은 2001년 성장률을 0.6%포인트 하락시켜 1998년 이후 3년만에 다시 설비투자가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1997년 하반기 이후 6분기 연속 설비투자 감소에 따라 1991-97년 6.5%였던 잠재성장률이 1998-2000년에는 4.8%로 감소했으며, 설비투자 감소로 인한 자본스톡의 감소가 잠재성장률의 축소 등 성장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잠재성장률 4.8%는 자본스톡 증가 기여분 4.5%, 생산성 향상과 노동투입의 기여분 각각 1.8%, -1.5%로 구성돼 있어 노동투입과 생산성이 과거추세를 유지하면 고정자본 증가율이 평균 3.5%를 유지해도 2001-10년 잠재성장률은 3.8%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5%선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증가율이 매년 5.7%선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감가상각률이 큰 정보기술(IT) 부문의 경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감소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1981-97년에는 생산능력이 설비투자에 4분기 가량 후행했으나 분석대상을 외환위기 이후까지 포함하면 2분기로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생산성의 증대로 투자감소로 인한 성장률하락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는 있으나 설비투자의 지속감소는 회복 가능성마저 줄이고 있다고 주장, 1990년대 미국 장기호황의 이면에는 과잉투자논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투자증가세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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