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79.5%가 현재 유통·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87.4%가 정부의 대책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1년 3월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품 안전정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61.9%가 국가 식품안전체계의 문제점으로 정부 부처별 분산관리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지적했으며, 88.5%는 식품 안전관리를 주도해야 할 정부부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지목했다. 또 국가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89.4%가 찬성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사한 ‘관계부처와 견해차이 또는 예산상의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 또는 제도현황’에 따르면, 식품안전 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권한 및 조직, 기능 축소에 따른 이견으로 일원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인력은 1만명인 반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원은 768명으로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지만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미흡으로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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