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4일 이후 중단된 이라크의 석유수출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UN안보리가 5월22일 이후 한 달 넘게 논의해 왔던 제재변경방안(Smart Sanctions)을 채택하는 대신 기존 oil-for-food 프로그램을 변경시키지 않고 기간만 5개월 단순 연장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라크는 UN이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만 석유수출을 재개할 것이며, 제재내용이 변경되면 석유수출을 계속 중단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라크는 자신들이 지난 11년 동안 UN이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기 때문에 경제제재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의 석유 확인 매장량은 세계 전체매장량의 10% 이상에 달해 차지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석유수출물량의 약 5%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 석유수출을 중단한 6월4일 이전 이라크는 하루 약 200만배럴에 상당하는 석유를 수출했다. 이라크가 석유수출 중단을 선언한 것은 2001년 6월2일로, UN안보리가 oil-for-food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토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수출 허용 기간을 과거 6개월에서 1개월만 연장하는 UN결의안 1352호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UN안보리는 2001년 6월1일 제4324차 회의에서 이라크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킨다는 명목으로 현재의 oil-for-food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시키기 위한 시간확보를 위해 이라크 석유수출기간을 7월3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Smart Sanctions이라고 알려진 이라크 제재내용 변경방안은 영국이 5월22일 UN안보리에서 처음 발의했으며, 이후 미국의 지지를 얻었다. UN안보리 결의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oil-for-food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라크의 민수물자 수입은 전면 허용하되 군수목적이나 이중목적(dual use)을 가진 품목에 대한 통제는 보다 강화시킨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라크의 주변국들에 대한 석유 밀수출을 막아 후세인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과 영국은 당초 Smart Sanctions을 제9차 oil-for-food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6월3일까지 UN안보리가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Smart Sanctions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입장을 밝혔고, 프랑스 또한 중립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Smart Sanctions의 성공여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터키, 시리아, 요르단 등 이라크 주변국들의 반응도 부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라크가 어떻게든 석유시장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미국이나 영국이 Smart Sanctions에 대한 논의를 표면화시킬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라크가 석유 수출을 재개하면 석유시장은 다소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나 국제유가의 폭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OPEC은 유가밴드제를 그대로 유지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라고 하는 요인이 이미 시장에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폭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도표:<이라크 산유량><Oil-For-Food 프로그램(2001.6)> <Chemical Daily News 2001/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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