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기술(IT), 생물기술(BT), 신물질·극미세기술(NT)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라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001년 산업기술기반 조성자금으로 1533억원, 산업기술기반 개발자금으로 4041억원을 투자하는 등 산업기술자금을 전년대비 44.9% 증가한 5574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2001년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으로 계속사업 72개, 신규사업 51개 등 123개 사업을 지원하며, 특히 신규사업은 정보기술(IT), 생물산업(BT), 신물질·극미세기술(NT) 등 3대 기술의 산업화 추진에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관련 51개 사업에 817억7000만원, 산업기술인력양성 관련 22개 사업에 162억8000만원, 전자상거래·정보화 관련 17개 사업에 322억5000만원, 표준화·디자인 관련 20개 사업에 150억8000만원, 기술이전·사업화 등 13개 사업에 79억2000억원을 지원한다. 마이크로 바이오칩 생산지원센터, 나노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음성정보기술산업화 지원센터 등 첨단기술분야의 산업화지원 핵심기술 인프라 구축에 전년대비 150.0% 증가한 40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보기술(IT)에는 2000년 129억원에서 2001년 278억원으로 149억원, 생물산업(BT)에는 2000년 32억원에서 2001년 82억5000만원으로 50억5000만원 확대하고, 신물질·극미세기술(BT)에는 2001년 42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부품소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등 시험평가 기반 확충에 215.1% 늘어난 334억원, 지역 배후산업과 연계한 지역산업진흥 기술인프라 확충 69.6% 증가한 368억원을 지원한다. 대구 섬유에는 2000년 105억원에서 2001년 105억원으로, 부산 신발은 19억원에서 58억원으로, 경남 기계는 57억원에서 87억원으로, 광주 광산업은 36억원에서 2001년 68억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나고, 전북니트종합지원센터에는 50억원이 투자된다. 지식기반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표준화, 디자인에는 126.4% 증가한 151억원이 지원된다. 국가 표준정립을 위해 2000년 26억6000만원이 지원됐으나 2001년에는 44억4000만원이 늘어난 71억원이 지원되고, 디자인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2000년 40억원에서 2001년 80억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기술이전, 국제기술협력, 전통산업의 기술혁신, 취약기반 기술인프라 구축사업에도 27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업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G&G 게이트 등으로 경제사회 전반이 뒤숭숭한 분위기이며, 미국의 테러보복 움직임으로 세계경제마저 요동칠 조짐을 보여 첨단기술 투자효과가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불요불급한 투자를 대폭 감축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대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업 관련 세금을 낮추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산자부는 성과지표 평가관리제를 도입해 중간평가와 최종 평가시 객관적인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위주로 제도 를 개선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년 후에는 10%, 2년 후 30%, 3년 후 50%, 4년 후 60%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그래프,도표:<주요 기술산업별 지원액(2001)><산업기술자금 예산편성내역(2001)> <Chemical Daily News 2001/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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