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02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에 278억원을 책정하는 등 2002년 환경예산으로 2001년 예산 2조6392억원보다 8.3% 늘어난 2조8594억원을 책정했다. 환경부 소관 예산은 2001년 1조4142억원보다 116억원 증가한 1조4258억원, 하수처리장 설치를 비롯한 오염하천 정화 등 수질개선 지방양여금은 1조2250억원보다 17% 증가한 1조4336억원이다. 2002년에는 상수도시설이 열악한 농어촌·도서지역 및 중소도시의 상수도사업에 2001년 1217억원보다 45.6% 증가한 1771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44.4% 확대된 480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44.9% 확대된 358억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에 46.6% 확대된 934억원을 지원한다. 또 경제와 환경을 함께 살리는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미래 유망산업인 환경기술(ET)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2001년 처음으로 500억원했으나 2002년에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 예산을 700억원으로 40% 증액 편성했고,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지역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산·관·학이 공동 협력하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지원도 15개소에서 17갤 확대하면서 지원액도 25억원에서 39억원으로 늘렸다. 유해 화학제품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별, 지역별 유통량 및 용도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화학제품 유통량 조사에 278억원, 위해 우려물질에 대한 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관리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하기 위해 위해우려물질의 선정 및 평가기법을 개발에 300억원을 책정했다.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기술 산업화 자금도 2001년 640억원에서 2002년 74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제와 환경의 통합지표인 녹색 GDP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에도 신규로 3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적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는 214억원을 신규로 지원하는데 2005년까지 하수슬러지 소각 또는 재활용시설 179개소를 설치하고 2002년에는 전남, 대구 등 8개 지역에 광역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생태계 보전대책과 국토환경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 지원책도 마련,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국립생물자원보존관 건립에 11억원을,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과 고유 생물종 보전을 위한 생물주권 확보대책에 신규로 4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국토환경용량 조사, 친환경적 토지이용 기준 마련 등 국토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에도 신규로 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위한 투자를 2001년 407억원에서 2002년 454억원으로 확대해 대도시 대기질의 획기적 개선을 목적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보급을 촉진할 방침인데 천연가스 이동 충전차량 50기에 대당 2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천연가스와 경유 가격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도 ㎥당 104원을 국고에서 신규 지원한다. 이밖에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융자 자금 이자율(5.25%)의 일부(2.25%)를 국고에서 신규 지원함으로써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촉진을 유도한다. 또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투자를 2001년 129억원에서 2002년에는 188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폐비닐의 수거·처리 확대를 위해 폐비닐 비축·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93억원에서 124억원으로 33.2%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확충예산도 36억원에서 64억원으로 77.5% 증액할 계획이다. 그래프,도표:<환경부 예산내역(2002)><환경부의 주요 신규사업(2002)> <Chemical Daily News 200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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