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학기술부가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 예산을 951억원이나 편성해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2001년 9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는 2002년부터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비 및 인건비를 대폭 증액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이 9월28일 대전의 한국과학재단 학연산학술교류동에서 27개 정부출연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2002년도 출연연구소 예산이 대폭 증액됐으며, 사기진작 대책예산도 목표수준을 달성했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출연연구소의 안정적 연구비 및 인건비는 2001년도 4187억원에서 2002년도에는 5038억원으로 951억원 증액돼 당초 신청예산 987억원의 96.4%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소의 전체 출연금은 2001년에 비해 18.1% 증액된 6962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증가율 7.4%를 2배 이상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과기부는 정부의 출연연구소 육성·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김영환 장관은 2001년 5월 수립한「출연(연) 활성화 및 사기진작 종합대책」중 정부 시책들이 대부분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출연연구소의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출연기관장들은 출연연구소 예산 확대를 통해 정부의 출연연구소 육성의지를 확인했다며 환영을 표하면서, 향후 출연연구소가 국가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무·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래프,도표:<출연연구소 사기진작 예산 반영현황><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금 내역(2002)><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금 내역(2002)> <Chemical Daily News 200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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