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기후변화문제에 전지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29일부터 개 최되는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모로코 마라케쉬)에 참가하는 정부대표단에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압력에 신중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상의는 독일 본에서 7월16-27일 개최된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일본과 캐나다가 EU로 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낸 점과 교토의정서1 불참을 선언한 미국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점 등 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국내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저감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실리를 추구하자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EU가 2차 공약기간인 2013년부터 개도국의 의무감축 참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무 감축에 앞서 우리의 경제현실과 산업별 감축잠재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과제임을 주 장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정부는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 저감분의 인정 또는 인센티브 제공 ▲시장에서 온실가스를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의 도입을 위한 준비 ▲탄소흡수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 조사 등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해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Unilateral CDM3 의 전지구적 확산을 위해 정부와 국제적인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일본 교토)부터 산업계 대표단을 파견해 왔으며, 제7차 당사국총회에도 10명 내외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 상의가 설치·운영중인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반장 성준용 LG환경안전연구원장)은 7 월 속개회의 정부대표단에 산업계를 대표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정부에 전달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업종별 세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으로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구속 력있는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부여하고 있고,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 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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