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미국의 테러전쟁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0년 가울에 비해 6 0%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국내 소비자가격은 요지부동이어서 비난이 일고 있다. '오를 때는 민감하고, 내릴 때는 둔감한' 국내의 기이한 가격구조와 정책에 일대 점검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유3사가 최근 석유제품 공장도가격을 잇따라 내렸으나 이 또한 쥐꼬리 인하로 생색만 내고 잇다는 비안을 받고 있다. LG칼텍스정유는 10월26일부터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공장도가격을 리터당 1180원으로 20 원 내리고 등유와 경유는 각각 리터당 25원과 20원씩 인하했다. SK는 10월25일부터 등유와 경유 공장도가격을 리터당 20원씩 내리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0 0원으로 동결했다. 현대정유도 10월25일부터 휘발유 공장도가격을 리터당 1190원으로 동결하고 등유와 경유는 각각 20원 인하했다. S-Oil은 아직 휘발유 및 경유, 중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정유3사의 가격인하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만 보더라도 국내 소비자가격이 국제시세와 상관없 이 고공행진을 일관해 왔다는 사실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국제유가는 테러사건 직전인 9월10일 Dubai유 기준 배럴당 24.85달러였고 9월14일에는 배달당 26.83달러까지 치솟았다. 국내 정유사들은 미국테러 직후 국제유가가 오르자 9월18일부터 24일 사이 순차적으로 등유와 경유를 리터당 최고 25원, 최저 10원을 인상했다. 그러나 국내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인상하자 국제 유가는 곤두박질쳤다. 10월들어 국제유가는 19-21달러선에서 움직였고, 10월18일에는 배럴당 19달러로 떨어져 근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10월 말까지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다. 정유사들은 국제석유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10월16일 등유ㆍ경유의 9월 인상분을 다시 내려 과 거의 가격으로 환원했지만 소비자들은 인하폭이 지나치게 작고 휘발유값은 내려가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원화의 달러환율이 올라 인하요인을 일부 상쇄시켰거나, 원유 도입의 장기계약방식 때 문에 시세변동이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정유사들은 원가보다 세금 및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가격체계상 실제 소비 자가의 인하폭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등락폭이 국내 유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세금이 가장 큰 원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장하게 제기하고 있다. 즉,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는 공장도 가격 3배 정 도의 세금이 붙는데 세금을 제외한 공장도가격만 국제유가와 연동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가격이 수십% 떨어졌는데도 시중가격은 기껏해야 몇 십원 밖에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다. 정유사의 담합이나 정부의 묵인이 그 배경이 아닌가 의심하는 시선도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인 정책의 실패로 보고 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고유가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고유가 정책을 바꿔야 한 다는 주장이다.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국내 휘발유 가격에도 불구하고 경차 등 소형차 비중이 갈 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국민에게 비용부담만 주면서 효과는 별로 없는 퇴행적인 유 가정책과 가격시스템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가격 안정을 위한 완충장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정도 탄력성을 띠어야 시장 순 기능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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