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세계경제의 Paradigm이 표준선점을 통한 시장선점 형태 로 경쟁의 룰(Rule)이 변화되는 등 날로 심화되고 있는 표준경쟁에의 대응하기 위해 국가표준 화 전략을 전면 재검토 시행키로 결정했다. OECD는 1999년 보고서에서 1995년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기술 표준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제품이 세계 교역량의 80%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표준화기관인 기술표준원은 세계표준의 흐름에 대응하고 21세기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New Standards Economy(신표준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①선진국 수준의 국가표준시스템 구축 ②세계 시장의 통합에 따른 전략적 표준화 활동의 전개 ③ WTO/TBT협정에 의한 선진국의 자의적인 무 역장벽 공세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2004년까지는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완료하고 이후에는 세계 10위권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표준화 기본계획"을 2001년 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첫째,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수준으로 늘리고 높일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일본표준의 영향 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국제표준을 과감하게 도입해 현재 국가표준 1만1000종을 2004년까지 1만 5000종으로 확대하고 그 수준도 국제표준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표준 제정과정에서도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기준에 의한 산업표준화 제도로 개편하고, 표준화 활동의 Synergy 제고를 위한 민·관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표준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등 표준화 Infra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며, 표준관련 정보시스템의 Net work화를 통해 기술·표준의 실시간 보급 및 확산 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가표준을 국민생활과 가깝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산품 위주로 국가표준을 제정했으나 앞으로는 관광, 금융, 이사, 택배, 자동차 수리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가표준 을 대폭 늘리고, 환경과 장애자에 대한 표준을 많이 만들어 국민복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할 계획이다. 셋째, 전략적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표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기구 진출을 확대하고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 해 우리나라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국제표준의 수 용자(Taker)에서 조정자(Maker)로서의 역할변화를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표준화 연구·개발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새로운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국제표준 도 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표준개발을 위한 수많은 시험·분석과 연구개발기능을 수행 해야 하기 때문에 산·학·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표준화 잠재력 을 총 집결하고, 더불어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과제의 선정기준과 성과평가 기준을 강화해 연구개발 능력을 배양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가표준의 통일화와 남북표준화 통합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술기준 등을 국가표준과 통일화시킴으로써 표준의 난립 에 따른 비용증가, 중복투자 등을 예방해나감과 동시에 북한 표준정보의 수집·분석 등 남북표 준화의 통합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표준통일비용을 경감시켜나갈 계획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1/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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