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부담 "막대하다"

 생물무기금지협약 강화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대상시설은 신고자료준비, 신고자료 수집체제 정비, 전문가 양성 등이 요구됨에 따라 인적
 , 시간적, 금전적인 부담과아울러 방문이나 사찰이 실시되면 사찰에 대한 준비, 사찰대비한 직
 원교육, 사찰단 수행 등의 인적,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사찰과정에서 시료 채취나 분석, 계기판이나 컴퓨터 스크린상에 나타난 생산공정상의 노
 하우 노출 등에 의해 기업비밀 정보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협약관련 물질, 장비의 평화적 목적으로의 이전에 대한 규제에 따라 해외업무수행 비용
 이 증가하고, 수입원료나 장비의 공급지연을 초래해 생산 및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생물무기협약 제10조 관련한 국가간의 기술협력은 생물방어활동에 필요한 기기·장비관
 련 기술, 백신개발 및 제제화기술, 작용제 및 독소의 시험기술 등 관련분야 발전을 가져올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자원부(당시 통상산업부)가 국내 생물산업관련 산업체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의 내용 및 파급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관련산업체의 실
 태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해 1997년 6월3일부터 10월3일까지 4개월간 한
 국생물산업협회와 국립기술품질원에 의뢰해 협약관련 국내시설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이 미칠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449개의 업소, 국공립연구소, 대학교,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신
 고대상시설은 백신 생산기업, 의약품 생산기업, 생물공학전문연구소, 그리고 BL3 안전차단 보
 유시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물무기협약은 미가입시 미국 등 선진국의 지속적인 외교 압력과 함께 수출통제로 인해 생물
 산업의 생산·수출활동 및 기술개발에 지장이 예상됨에 따라 검증의정서 가입이 불가피했다.
 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산업에 영향을 미쳐 선진국들은 정부차원에서 적
 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우리나라도 적극적 대처를 위해 조
 정위원회 및 전문가그룹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1998년 초 외무부·국방부·통상산
 업부·보건복지부·농림부·과학기술처 등 관련부처의 관계관과 한국생물산업협회·국립기술품
 질원·국립보건원·국방과학연구소·생명공학연구소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의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관계부처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부처간 조정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
 부처 차관보 또는 1급 이상 공무원과 위원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민간인으로 전문가그룹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산업자원부 차관)했다.
 정부는 검증의정서에 규정된 사항의 협약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의 제정과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관련법령은 목록물질 및 관련장비의 수출입 규제, 신고시설에 대한 보고 및 검증, 국
 내외 사찰 및 방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한도로 규정했다.
 또 국내 담당기관을 지정 및 설립해 가입국간의 효과적인 연락 및 협력을 위한 창구 역할, 검
 증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조사활동, 방문·사찰 지원활동, 모의사찰 실시, 교육·훈련 활동
 등을 수행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동양화학 인천공장에 대해 모의사찰을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키 위해 협약·기술사무국이나 집행위원회
 에 국내 전문가의 진출을 유도하고, 국내 담당기관의 교육·훈련 활동을 활용해 전문가를 양성
 할 방침이다.
 또 정부차원의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 관련업계로 하여금 신고 및 사찰·방문에 대비한 기
 업정보 유출방지, 피사찰전문가 양성, 협약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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