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휘발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비판에 대해 정유업계가 정부에 세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 가격논쟁이 세금 문제로 번지는 등 휘발유 가격논쟁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 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관련 단체들은 11월30일 국회와 정부 에 휘발유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교통세)를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서 휘발유 가격의 세금비중이 약 70%에 달해 가격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힘 들다고 주장, 휘발유 교통세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승용차·레저용품 등 공산품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에 대한 세금까지 인하해주면서 생필품인 휘발유에 과도한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래 취지와 어긋나고, 국내 휘발유 세금비중은 국 내 석유제품 세제결정시 기준이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산유국 평균인 63.9%보다도 높 다고 주장했다. 석유협회는 IMF 이후 인상된 휘발유 관련 세금을 리터당 295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이후 2001년 5월1일까지 휘발유에 붙은 세금(교통세+교육세+부가가치세)을 리터 당 523.7원에서 819.1원으로 56.4% 인상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가격도 리터당 830원 수준에서 1300원 수준으로 56.6% 올랐고, 현재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세금이 크게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휘발유 소비량은 1998년 6109만배럴에서 2000년 62 38만배럴로 오히려 2.1% 증가했다. 휘발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교통세 등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원 유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적정하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유이다. 특히, 정유5사와 일부 언론들이 스스로의 과소비에 억매어 휘발유 세금이 과중하다는 홍보에 적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이권을 챙기고 과소비를 억제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11월30일 오전 김동원 자원정책실장과 정유5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 린 유가 관련회의에서 국내유가를 조속한 시일내 적정수준으로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산자부는 최근 원유가 하락에 따라 11월20일 이후 정유5사가 휘발유 공장도 가격을 리터당 20- 55원씩 내렸는데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 정유업계의 협조를 부탁한 것이다. 에쓰오일은 11월27일 휘발유 출고가를 리터당 15원 내려 1135원으로 결정했고, LG칼텍스정유는 30일 휘발유 공장도 가격을 리터당 10원 인하해 1140원으로 조정했으며, SK와 현대정유도 12 월1일 0시를 기해 휘발유 공장도 가격을 리터당 1150원에서 1140원, 1178원에서 1158원 으로 각각 10원, 20원 내렸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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