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6T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35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01년 12월2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제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총 35조원의 정부예산을 연구개발에 투자키로 하고 IT, BT, NT, ST, ET, CT 6개 분야의 77개 핵심기술을 집중개발대상 미래유망기술로 선정했다. 또 2010년까지 G7수준 달성을 위한「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기초 의과학 전공자에 대한 병역특례 부여 등「기초의과학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하며,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 이공계대학의 연구원 채용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채용을 권장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국가가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미래유망 신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 과학기술투자 확대,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 2001년 1월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2001년 5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위원회와 10대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해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1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립됐으며, 10월과 11월에는 2차례에 걸친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35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는데 투자액을 1997-2001년 5년간보다 100% 증액했고, 5년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총예산 증가율 수준 이상으로 확대했다. IT, BT 등 미래유망 신기술, 기초연구, 공공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정부는미래유망 신기술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개발을 위해 77개 기술을 국가 중점개발기술로 선정했다. IT 12개, BT 17개, NT 14개, ST 9개, ET 18개, CT 7개 기술로 6T 기술개발에 약 13조원의 정부 연구개발비가 투자되며,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전문인력 43만명을 차질 없이 양성·공급할 계획이다. 또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율을 2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해 창의적 연구능력을 제고할 방침 아래 대학교수에 대한 평균과제연구비를 현재 2500만원 수준에서 ,000만원수준으로 확대하고, 수학·물리학 등 순수 기초학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대학의 순수기초분야 첨단기초연구소 30개를 설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3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의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중복·연계 여부를 검증하며, 100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기획 및 기술예측·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신규사업 추진시 기술예측, 기술수요 조사,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 사전기획·조사 실시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과학기술 대중화의 구심점이 될 첨단 국립과학관을 2006년까지 수도권지역에 건설하고, 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해 영재교육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2003년 1개교 운영에 착수하며, 청소년의 과학적 사고 및 태도 형성을 위해 과학전문 위성TV채널 설립 등 과학기술 대중매체를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해외 우수 과학자의 유치를 위한 전담 Lab. 설치, 파격적인 급여 제공 및「Science Card제」실시도 추진한다. 그래프,도표:<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목표와 내용><NT분야 중점개발 대상기술> <Chemical Daily News 200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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