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한국, 국가경쟁력 세계3위 도약?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현재 세계 24위에서 중기적으로 11위, 장기적으로는 3위까지 도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경영대학장)는 1월2일 기업가와 전문가의 역량, 경제에 대한 정치논리의
 영향 등 주요 항목을 토대로 선진국과 준선진국의 수준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21세기 한국
 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고 은행이 수익산업으로 자리
 를 잡는 한편,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율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우리나라의 국
 가경쟁력이 24위에서 22위로 오르게 된다.
 또 근로자의 근로의욕 진작과 노동관련 법규가 현실화되고 자연스럽게 노사분규가 사라지며 투
 명한 경영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유인되면 경쟁력이 19위까지 오르고, 투자재원을
 인프라 등 각종 관련 지원산업에 집중함으로써 기업가와 전문가가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
 면 국가경쟁력이 11위까지 상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에 대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은행이 국제적 금융산업으로 탈바꿈하면 경쟁력이
 9위로 오르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경영이 투명성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면 세계 6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국자본 및 오국기업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업을 활성화하게 되면 인프라 등
 각종 관련 지원산업이 자연스럽게 성장해 경쟁력이 4위까지 오르고, 강화기반 아래 기업가와
 전문가가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3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
 공동연구자인 문휘창 서울대 교수(국제지역원)는 한국은 지금까지 기존의 일본식 생산능률 향
 상 전략만을 고수해왔지만 노동생산성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품질면에서는 일본·타이완에 밀리
 는 `넛 크래커' 현상속에 경쟁전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제경쟁에 있어 한국의 경쟁
 력 강화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생산효율만 중시하는 일본식 전략을 지속해 중국과 경쟁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경쟁
 력은 세계 41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제화를 통해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고 ▲경쟁의 일상화와 책임소재가 분명한 시
 스템을 창출하며 ▲전문가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상시스템과 전문가 풀 네트워크를 구
 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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