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초기단계로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2001년 4월2일부터 전력시장을 개설해 발전부문에 대한 전력거래를 실시한 결과, 양호한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전기위원회가 전기사업에 대한 공정경쟁의 감시자로서 건전한 전력시장 조기정착을 위해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인 전기사업자와 전력거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 및 전력시장 운영규칙에서 정한 금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한전에서 분할된 6개 발전회사는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는 등 책임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제고되고 있어 경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전이 자회사인 발전회사의 경영을 간섭하는 등 수직적 사업구조의 관행이 남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태조사는 2001년 11월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실시했고, 발전회사간 부당 공동행위, 입찰의 적정성, 계통운영 등 전력시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루어졌다. 전력 거래규모를 보면, 2001년 11월 총 발전량은 2만2753GWh로 전월대비 7.0%(1490GWh) 증가했고 원자력, 국산탄, 석탄 등 기저가 1만9007GWh로 84%를 점유했다. 정산단가는 46.95원/kWh으로 전월대비 0.61원/kWh 감소했는데 기저는 41.09원/kWh, 일반은 76.67원/kWh을 기록했다. 총 정산금액은 1조683억원으로 전월보다 574억원 증가했다. 기저가 7810억원(73.11%), 일반은 2873억원(26.89%) 늘었다. 한편, 2001년 11월 최대 전력은 전년동월에 비해 5.2% 증가한 3936만KW를 시현했고, 월 평균전력은 전년동월대비 9.3% 증가한 3407만KW 기록했다. 외기온도 저하로 심야 난방수요가 증가해 높은 증가율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 공급 가능량은 4722만KW에서 4963만KW를 유지했고, 예비력은 785만-1103만KW로 20-29%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래프,도표:<전력 설비용량 및 입찰용량><전력시장 입찰 및 발전율><전력별 거래규모><전력 수요 및 최대 전력량 추이> <Chemical Daily News 2002/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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