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밀화학산업이 장기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업조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핵심 기반기술을 확충하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정밀화학 생산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해 투자의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핵심기술 수준은 낙후한 채 생산기술만 포화상태에 달한 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핵심기반기술 확충과 도입기술 개량 등을 바탕으로 후진적 산업구조를 탈피하는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완제 의약, 농약 중심의 일반제제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나 원료 의약 및 농약 합성기술과 신물질 창출기술, 단순원료의 합성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돼 있어 국내수요의 80%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밀화학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밀화학산업이 공해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이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반 국제환경협약에 적극 대응해 환경관련 기술개발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환경기술의 상품화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환경친화형 신공정의 개발로 공해유발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상태이다.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문제점과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경쟁규모를 달성하고 국제 분업구조를 개선해야 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정밀화학산업 진출을 적극 유도해 종합화학기업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대체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산화가 미흡한 분야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요하는 첨단분야로 진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국제분업이나 협력관계에서 무역적자의 축소·균형을 이루는 노력과 더불어 분업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입대체나 국산화 노력을,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기존의 범용성 완제품 생산구조에서 고부가가치상품인 중간체나 신물질을 창출해 생산과 판매의 국제화는 물론 선진국과의 교역에서도 수평적 분업구조를 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핵심 기반기술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정부도 핵심기술 확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기능성제품 및 환경친화적제품, 장기적으로는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신물질 및 정밀화학 중간체·원제 개발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지원분야로는 ▶분자조합화학·대량 효능검색 기술 등의 개발로 고급기반기술의 조기정착 및 확산 유도 ▶분자 설계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기반 확충 ▶신물질 개발기간의 단축과 다양한 신물질 창출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화합물은행 및 고효율 검색센터의 설립 등 합리적 접근법에 의한 신물질 창출이 가능하도록 물질설계기술 및 관련기반의 확충이 제시되고 있다. 공동활용 하부구조를 확충할 필요도 있는데, 기업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적 기반요소를 공공부문에서 지원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활용 하부구조 지원분야로는 ▶신물질 개발을 위한 질환모델동물센터 등의 설립 ▶정밀화학 및 생물학에 대한 특허정보 등 정보인프라 구축 및 염가 제공 ▶공공부문에서 다량합성·검색 전문기관, 스크리닝 센터, 안정성 평가기관 등 공동활용 지원하부구조의 설립·보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신물질 합성, 신공정 개발 분야 등 실험실적으로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목적 범용 정밀화학 시험생산설비를 설치하고, 특정 제품군에 대한 특별산업 연구조합을 결성해 집중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성능 및 신뢰성 평가 하부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산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성능평가기관의 확충 및 육성 지원 ▶생리 안정성 등에 대한 각국의 제품허가기준 강화에 대응할 하부구조의 정비 등의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정밀화학공업단지를 조성해 환경처리 비용절감 및 기초원료에서 중간체, 원제, 완제품에 이르는 일괄 생산체계 구축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등 점차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WTO 환경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반기술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안정성, 위해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정성, 환경적합성을 제고해야 할 전망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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