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신국환 장관이 장관직을 물러난 지 1년이 안돼 재기용됐다. 평생 한번 오를까 말까 한 장관자리에 1년이 채 되지 않아 재기용됐으니 본인으로 보아서는 대단한 영광일 것이고, 제3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축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신국환 장관의 산업자원부 수장직 재기용을 축하할 수만은 없는 까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니 대단히 안타까울 따름이다. 먼저 국가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렇고, 산업자원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 산업자원부가 국가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나 산업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서이기에 경제의 핵심인 산업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잘못된 산업정책은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음도 명명백백하다. 신국환 장관을 환영할 수 없는 까닭은 2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하나는 2001년 초 공식적으로 제기한 석유화학, 제지, 전기로, 화학섬유, 면방, 시멘트, 농기계 등 7개 업종에 대한 자율구조조정 유도가 그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경제가 연평균 10%씩 성장해 2010년에는 GDP 3만달러가 달성될 것이라는 2001년 석유화학 신년 인사회에서의 축사 내용이다. 2001년 초 당시 석유화학, 화학섬유 등 7개 업종은 설비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을 벌이고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고 해당기업들 스스로도 설비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7개 업종의 해당기업 대부분은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은 환영하지만 업종별 구조조정은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또 재벌들의 지분 및 경영구조로 볼 때 대승적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입장에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산자부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앞다퉈 구조조정 대상 7개 업종 중 하나는 이미 2개 이상의 관련회사들과 채권금융기관이 통합에 구두 합의할 정도로 구조조정이 급진전돼 1달 뒤에는 구체적 통합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더군다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월11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설비과잉·불황업종에 대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연구개발투자 확대, 정보기술(IT)화 추진, e비즈니스 활성화, 경영투명성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금융지원과 퇴출제도 원활화 등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즉, 신국환 장관 및 산업자원부의 유언비어 유포는 7개 업종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대상이고, 부실 석유화학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부실채권을 정부나 금융기관이 떠 안아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해석되고 있다. 신국환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둔 뒤 하이닉스반도체에서 구조조정 관련역할을 한 것을 보면 부실이 심화된 현대석유화학을 처리하기 위한 바람잡이 역할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오비이락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연평균 10%씩 성장해 2010년에는 GDP 3만달러가 달성될 것이라는 석유화학 인사회에서의 축사 내용도 그러하다. 침체에 빠진 국가경제를 살리고 산업계의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부풀려 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 1인당 GDP 1만달러를 달성하기에도 힘에 부치고 코스트 경쟁력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 수출부진이 눈에 훤한 마당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국제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조언하기는커녕 풍선 띄우기로 국민일반 및 노동자들의 기대치만 잔뜩 부풀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1년이 채 되지 않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재기용된 시점에서 과연 7개 업종의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됐는지, 2개 이상의 관련기업들과 채권금융기관이 구두로 합의할 정도로 급진전된 통합방안이 실현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에서 과연 연평균 10%씩 성장해 2010년에는 GDP 3만달러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산업자원부는 말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 2001년 말에는 산하기관의 과장급 인사를 석유화학공업협회의 상무이사로 추천하고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1980년대 말부터 극구 거절해온 협회 임원에 정치권 출신 인사를 상임고문으로 영전(?)시키면서까지 낙하산 인사를 강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국환 장관은 장관직 수행에 앞서 7개 업종 구조조정, 2010년 GDP 3만달러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낙하산 인사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2002/2/2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백송칼럼] “신국환 장관과 석유화학 유착관계” | 2002-03-04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