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European Union) 집행위원회는 2002년 1월23일 '생명과학과 바이오테크놀로지 - 유럽 전략(Life-Sciences & Biotechnology - A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했다. 2001년 9월 Stockholm 유럽연합이사회(EC)에서 유럽의 BT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강구키로 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3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EU이사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EU의 BT 육성전략 배경은 유럽연합이 2000년 Lisbon 정상회의를 통해 "eEurope 전략"을 채택한 결과, IT분야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IT 이후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BT(Life Sciences & Biotechnology) 분야로 관심을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EU는 그 동안 BT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별로 발전전략을 추진했고, 지역별 Cluster 조성 등을 추진해 왔으나, 유럽의 통일된 기준이 없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생명윤리문제 등 특정이슈로 인해 상업화·실용화에 뒤쳐지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평가결과에 따라 '생명과학과 바이오테크놀로지 - 유럽의 전략'에 관해 잠재력 실현, 책임 있는 관리감독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 국제적 접근, 이행체계 구축 등 4개의 전략을 제시했고, 보고서는 4개 전략별로 2010년까지 추진할 총 30개의 실행계획(Action Plan)을 확정했다. 4개 전략은 첫째, 잠재력 실현(Harvesting the Potential)에 관한 것으로 EU는 유럽의 BT 시장규모를 2005년까지 1000억Euro(약 118조원) 이상으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EU는 2010년 세계 BT 시장규모를 2조Euro(약 2362조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은 기초과학분야에는 경쟁력이 있으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기초과학지식을 상품, 프로세스, 서비스에 적용하는 산업화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미국(1273개)에 비해 유럽(1570개)에 BT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기업은 유럽기업의 3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종사인력도 미국이 16만2000명인 반면 유럽은 6만1000명으로 미국의 37.7%에 불과한 것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에 BT 잠재력 실현을 위해 3가지 축(pillars)으로 기반 확충(Resource base)을 위한 인력양성, 경영지원, 특허권 보호 등을 설정하고, Networking 강화를 위해 산·학 협력, 지역간 협력, 공동연구 등을 구축하며,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pro-active role for public authorities)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실행계획으로는 '10-year Objectives for Learning in the Knowledge Society'에 따라 2010년까지 인력양성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Action Plan 1-2) 또 2002-06년까지 유럽 연구지역(European Research Area) 조성 및 생물정보학 종합 인프라 구축(Action Plan 3)을 기획하며, 기술혁신을 유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제도 확립 및 유럽투자기금 등을 통한 BT분야 투자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Action Plan 5-6) 아울러 BT산업 포털사이트 구축 및 Networking 강화(Action Plan 8-9), BT자문그룹 운영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Action Plan 10-12)을 기획하고 있다. 2번째 전략인 책임 있는 관리감독(Governing Life Sciences & Biotechnology)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면밀한 검토, 윤리적 가치 및 사회적 목표의 조화,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수요창출 촉진, 공공의 신뢰 강화, EU 역내 단일시장과 국제적 의무 준수 등 5가지 세부기준을 설정했다. BT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논의 활성화 및 생명윤리 지침·기준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분석(Action Plan 13-16)하며, GMO 추적 가능성·표시 및 GMO로부터 파생되는 식품·사료의 추적 가능성에 대한 규범 등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채택해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Action Plan 18-23) 3번째 전략인 국제질서 형성에 있어서는 유럽의 가치기준과 목표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균형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국제기구 논의 및 EU-미국간 BT 포럼 등에 적극 참여하고 생물의 다양성 보전, 바이오안정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 이행체계 구축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각국의 상이한 정책과 기준을 통합하고 상호 협력, 비전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하며 2010년까지 정기적으로 BT 보고서를 발간해 이행현황 점검 및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고 국가별 법적 기반과 기준의 통합·조화,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EU의 정책보고서는 앞으로 세계 각국의 BT산업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는 주로 BT의 산업적 측면보다는 Safety 및 생명윤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OECD, 생물다양성협약(CBD) 등의 국제 규범 제정 논의도 선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EU의 BT정책 보고서는 EU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국제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그 동안 소홀히 했던 경제적 이윤 및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측면도 강화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BT 안정성 및 윤리 규범에 대한 미국과의 갈등이 한층 심화되는 한편 미국, 일본 등과의 산업화 시장 선점 경쟁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EU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GMO 표시제 등 강제규범을 시행 또는 준비중이며,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GMO 수입국은 EU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GMO 수출국인 미국은 강제적 규범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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