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해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정책의 목표와 중요한 추진과제를 제시해주는 장기계획으로, 21세기의 새로운 폐기물 관리여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의 역할 및 책임분담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어 수립됐다.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우선 폐기물 발생량이 인구증가 및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폐기물 발생예방 및 억제정책을 통해 2000년 현재 1인당 1일 0.98kg인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2011년까지 0.91kg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의 원천적인 발생억제와 함께 폐기물의 자원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폐기물을 발생원부터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2011년의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 발생량에서 12% 감량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매립 또는 소각에 의해 처분되는 폐기물을 2000년에 비하여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해 2000년 41%에 불과했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2008년에는 50%, 2011년에는 53%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2000년에 73.5%에 불과했던 재활용률을 2011년에는 80%로 높이기 위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정책으로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매립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소각을 거쳐 매립하는 폐기물의 비중을 2000년 13%에서 2011년 30%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00년 현재 47%에 이르고 있는 매립율도 2011년까지 17%로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목표가 실현되면 매립시설의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약 5조원을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폐기물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000년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23만4000톤으로 제1차 폐기물관리종합계획 기간인 1993-2001년 중 1993년에서 1997년까지는 연평균 7.6% 증가했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에는 약 2.6% 감소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회복과 함께 1999년과 2000년에는 다시 각각 전년대비 15.2%, 6.9% 증가했다. 2000년에는 사업장 폐기물이 폐기물 총발생량의 80.2%를 차지했으며, 그 가운데 건설폐기물이 41.9%를 차지했다. 1996년에는 전체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이 27.7%,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53.7%, 건설폐기물이 15.7%를 보였으나, 2000년에는 각각 19.8%, 43.3%, 33.6%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건설폐기물의 비중이 증가했다. 한편, 2000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1조8239억원 중 91.4%는 지방비, 기타는 국비(6.9%), 지방채(1.7%) 등으로 충당했고 수수료 징수액은 총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액의 16.4%에 불과했다. 2000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액 1조6437억원 중에서는 매립시설 확충 등 시설설치비에 22.3% 사용되었고, 77.7%는 수집·운반 등 처리비에 충당됐다. 수집 운반 등 처리비에서는 인건비와 위탁처리비가 각각 44.9%, 3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분리수거가 활성화되고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소각처리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량이 1994년 326만톤에서 2000년 699만톤으로 114% 증가하고 재활용률도 15.3%에서 41.3%로 증가했다. 또 소각시설 확충에 따라 소각처리율이 1994년 3.5%에서 2000년 11.7%로 높아졌으나 아직 목표율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반면, 2000년 현재 매립률은 47.0%로 매립 의존률이 높은 편이다. 사업장폐기물은 재활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재활용률이 꾸준히 높아져 2000년 말 기준 재활용 73.5%, 매립 15.9%, 소각 6.3%, 해양배출 등이 4.3%를 차지하고 있다.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단일재질이 많아 재활용에 유리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2000년 재활용률이 각각 66.5%, 84.7%로 높았고, 소각률은 각각 7.9%, 2.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래프,도표:<폐기물 발생량 변화><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생활폐기물 처리 변화> <Chemical Daily News 200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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