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불어오는 황사바람과 각종 매연으로 섞인 서울 공기가 막을 형성해 좀처럼 걷힐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공장 배출가스를 대폭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의 대기오염 주범으로는 자동차 매연과 함께 공장 굴뚝에서 뿜어대는 매연을 꼽을 수 있는데, 전체 대기오염의 27%가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굴뚝 매연에는 수백가지의 발암물질이 섞여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발암물질들은 폐암을 비롯해 치명적인 각종 호흡기질환의 직접 원인인데도 대부분은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고, 단속할 근거조차 없어 시커먼 발암물질이 마구 뿜어져 나와도 속수무책인 상태이다. 공장 매연에 대한 환경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배출량과 배출물질, 처리방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나라는 공장 굴뚝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 지도 모를 정도로 규제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공장 매연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염배출량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출량 조사가 이루어져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야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를 시작해 아황산가스, 먼지 등 4-5가지의 일반 대기오염물질 외에는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환경관리공단 통합관제센터, 수도권과 울산, 여천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153개 공장의 굴뚝에 설치된 자동오염측정장치에서 실시간으로 오염측정치를 전송받고 있지만 굴뚝센서를 단 곳은 전국 공장 3만7000여개의 0.5%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나마 먼지,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등 7가지 오염물질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있어 유해물질 측정에 있어서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형 공장에 굴뚝센서를 달고, 측정대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정제품 생산도 오염물질 배출량 조절의 큰 요인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로상태로 줄이기 위한 청정생산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원천적으로 오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기업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정부도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해 산업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다. 생산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면 오염물질이 적게 생산되고 그만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 수산업, 공업 등 각 산업에 주는 면세유류 공급 등 에너지 혜택을 없애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면세유류 공급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낭비와 오염물질 과다 배출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황 함량이 낮은 환경친화적 연료나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기 위한 종합대책도 필요한 상태이다. 공장 폐기물을 태우는 중·소형 소각로에서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으며 관공서, 학교 등이 운영하는 소형 소각로도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학교 등 공공시설 인근에는 중·소형 소각로 설치를 제한하고 부실한 소각로는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 공업단지를 생태산업공단으로 대거 전환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오염물질을 이웃의 다른 공장으로 보내 원료나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공단에 입주한 공장 하나 하나를 먹이사슬을 이루는 동·식물로, 공단 전체는 하나의 생태계로 간주하는 '산업 생태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 녹지공간을 늘리는 등 공단 자체를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선진국에서도 생태산업공단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며 국내에서도 낙동강 환경관리청을 중심으로 창원공단 등에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그래프,도표:<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유해화학물질 대기 배출량 비교><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법규 위반율> <Chemical Daily News 200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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