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활용제품 소비촉진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활용 기반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폐기물 자원화기술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재활용 물류체계의 합리화 등으로 재활용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재활용제품 구입시 세금감면 및 수출용 재활용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방안도 마련중이다. 또 재활용품물류센터를 통해 재생원료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 필요한 재생원료를 적기에 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재활용품 수요 촉진을 위해서는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대상기관에 공공성이 있는 모든 기관을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를 확대하며 재활용제품에 대한 KS규격 확대와 인증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재활용제품과 환경상품 등을 인터넷을 통해 매매하고 관련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전문 종합사이트를 구축해 재활용제품의 소비확대 및 자원순환형 사회구현 을촉진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별로 재활용제품 공공유통센터를 설치해 재활용제품의 유통 판매를 촉진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건설페기물 재활용 강화방안 추진, 재생골재의 혼합사용 의무화, 재활용 가능범위의 확대 등으로 재생골재 수요를 창출하고, 공공공사는 일정비율의 재생골재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 1일 7만8777톤에서 2005년 10만8580톤, 2008년 12만6208톤, 2011년 14만5470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착을 통해 폐기물의 자원화율를 제고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시스템도 구축하는데, 부피가 크고 난분해성 소재로 재활용률이 저조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연차별 재활용 목표율을 부여하고, 포장폐기물의 분리수거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차별 분리수거계획을 수립토록 해 계획적 효율적 분리수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활용시설도 확충하는데 지역별로 재활용품 물류센터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품 수집기능을 활성화하며 폐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 군 구 단위로 압축 선별시설을 갖춘 현대식 집하선별시설을 확충한다. 또 공공재활용시설도 확충해 재활용 가능자원을 재질별로 효율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선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래프,도표:<폐기물 재활용목표> <Chemical Daily News 200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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