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 대책에 있어 안전관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사업장 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며,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이옥신 및 소각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 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유해폐기물의 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향후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부터 관리계획를 수립할 예정이다.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특성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분류기준및 체계를 구축하고, 적법처리 입증시스템을 이용해 효율적인 유해폐기물의 관리 및 감시체제를 확립하며, 소량 배출자의 지정폐기물이 부적정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 및 관리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또 건설폐기물 관리체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 재활용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연계 아래 건설관련 법령 등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건설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와 관련된 주체 및 역할분담을 명확화하며, 건축물의 철거 전에 해체공사계획 작성과 생활폐기물 우선분리·제거를 의무화해 혼합 건설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률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감염성폐기물의 관리체계도 확립, 발생에서 안전하게 운반되고 최종처리 될 때까지 처리경로를 철저하게 추적 확인하기 위해 처리증명제 적용을 추진하며 배출원, 수집운반업소, 처리업소 등의 배출현황, 처리능력, 처리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산DB를 구축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매립시설의 확충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매립폐기물의 발생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강구하며, 매립지에 유입되는 폐기물의 다양한 전처리 기술 개발 및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우리나라의 매립시설에 적합한 매립가스 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소각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소각시설 공동사용 등 소각시설의 광역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우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 설치 및 지원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원화 시설도 확충 및 관리하기 위해 자원화 시설의 설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등 재활용시설의 처리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안전한 재활용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토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염물질 발생억제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폐기물 소각로의 운전조건 등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특성을 연구해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마련하며, 소형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의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각재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각로의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돼 일반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배출·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표>소각시설 분포현황(2001.6) <Chemical Daily News 2002/04/0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배터리] LiB, 차세대 소재 대응 서둘러라! | 2025-05-21 | ||
[반도체소재] 반도체, 차세대 패키징 용기 대응 | 2025-05-21 | ||
[퍼스널케어] 화장품, 한국 액티브 원료 “인기” | 2025-05-21 | ||
[국제유가] 국제유가, 불확실성 장기화 “하락” | 2025-05-21 | ||
[화학경영] 삼성SDI, 1조6500억원 조달 “순항” | 2025-05-21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