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허]
"국가연구개발 사전검증 강화한다"

 과학기술부는 연구사업 지원이 종료되는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은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나가고 국책연구개발사업은 지원성격을 재정립해 국가의 기본지원기능 강화 차원에서 재난대처 연구, 안전관리 강화, 신기술간 융합 연구, 원천기반기술 개발, 과학문화 연구 등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및 활용체제 구축을 위해 지원종료 사업(G7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과의 종합분석, 연구성과의 고수익성 사업화 등 축적된 기술성과물에 대한 이전 및 확산 체제의 시범 구축, 연구결과의 활용실태 파악을 통한 미활용기술 발굴·이전 및 성공/실패사례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추적평가제 등을 통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특정연구개발사업 지원 20년과 연계해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를 하고 지원이 종료된 G7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종합분석을 위하여 착수단계에서 종료단계까지 국내외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점검, 연구성과의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 및 G7사업이 지닌 시대적 의미 평가, 성공사례발굴 및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국가대형장기연구사업에 반영·활용할 예정이다.
 2001년 12월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지침 등의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를 3월까지 추진하고 연구비 카드제의 범부처 시행에 따른 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의 안정화, 연구개발 평가백서 발간을 위한 추진방향 사전 모색과 평가등급 명칭의 변경·관리(아주우수·우수·보통·미흡·불량 → S·A·B·C·D), 과제유형(S/W, H/W, S/W+H/W)과 특성을 고려한 연구지원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을 종합해보면 1982년부터 2001년까지 20년간 정부 3조3967억원, 민간기업 2조 9102억원 등 총 6조 3,069억원이 투입됐으며 2만1040개의 단위과제에 18만7000여명의 연구원과 1만400여개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주요 연구개발성과로 2215건의 기업화가 추진돼 그 중 714건(2659억원)의 기술료 실시계약이 체결됐다.
 또 8205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돼 이중에서 3378건이 등록됐으며, 학술지에 2만4160편의 논문이 게재됐고, 학술회의에서 3만2010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아울러, 18건의 기술수출을 통해 매출액의 2-5%인 2만2273만달러의 성과를 거뒀으며 산·학·연 기술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과학기술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 기틀을 구축하고 첨단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정보전자, 정밀화학, 생명공학, 신소재, 항공우주기술의 산업기술능력을 확충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주요 제품 및 기술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256M DRAM, 전전자교환기(TDX), 개인PC 및 S/W기반기술, 60인치 TFT-LCD, 고선명 TV(HDTV) 등이 있다. 생명·보건의료 분야의 간장질환 치료제(YH-439), 에이즈 진단시약, 비마약성 진통제, 차세대 위궤양 치료제(IY-81149), 체세포 복제소 등 개발 성과가 있으며 신소재분야로는 초전도체, 탄소나노튜브가 있으며 우주분야는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1호), 과학로켓(1, 2, 3단형), 과학위성(우리별 1호 및 과학위성 1호) 개발 등이 있다.
 한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함께 기업부설연구소가 1982년 54개, 1992년 1435개에 불과했던 것이 2001년 9070개로 크게 증가하고, 기업 R&D 투자가 1982년 1400억원에서 1992년 4조1105억원, 2001년 10조3872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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