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입규제 대상국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2년 3월말 현재 20개국(EU 1개국으로 간주) 121건(조사중 33건 포함)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2000년 23개국 109건에서 2001년 23개국 120건, 2002년 3월말 20개국 121건으로 대상국은 축소됐으나 피규제건수는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23건, 인디아 18건, 중남미 13건, EU 12건, 남아프리카 10건 순이고,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이 4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석유화학(31건), 섬유(20건), 전기전자(9건), 기타(20건) 순이다. 2002년 1-3월 신규 피소건은 8건으로 중국 5건, 타이 2건, EU 1건으로 주로 개발도상국의 피소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2년 3월말 현재 신규 제소품목은 중국이 인쇄용 아트지, PA(Phthalic Anhydride), SBR, 냉연강판 등으로 가장 많고, 타이가 스테인레스 강관, PA 2개 품목이며 EU는 철강제품 1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4월12일 국제협력투자심의관 주재로 산업자원부 업종 및 지역담당과, KOTRA, 무역협회,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제2차 민·관 합동의 수입규제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산자부는 회의에서 2002년 들어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으로 세계적인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는 업종별로 철강 및 석유화학, 지역별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규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수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수입규제에 대해 업계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수입규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최근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 동남아 등 국가에 대해 업종별 단체, 해당기업,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통상사절단을 집중적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2002년 통상사절단 파견은 중국(철강·석유화학·화학섬유), EU(철강), 동남아(철강), 인디아(석유화학) 등 6-7회로 계획하고 있다. 또 수입규제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업무협력 MOU 체결, 정례회의 개최 등 업종별 단체간 협력체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철강분야에서 EU, 일본, 중국과의 민·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분야에서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와 중국석유화학협회가 2000년 11월 업무협력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아울러 독자족인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비를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2002년 6억원의 수입규제 대책 사업예산을 계속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수입규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산자부 중국협력기획단 중심으로 석유화학, 철강, 화학섬유, 제지 등 업종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현지 상무관 등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수입규제의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이 자율적으로 저가 및 물량위주의 수출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한·중 산업협력위원회(6월), 한·중 무역구제기관간 정례협의회(6월)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통해 급증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표> 한국산 수입규제 현황 <Chemical Daily News 200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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