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업계가 제지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원료인 활석분의 수입관세를 현행 8%에서 3%로 인하하고, 2004년 제지관세 무세화에 대비해 펄프용 칩의 조기 무세화를 통한 역관세를 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보와 제지공업연합회(회장 이종대)는 4월11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제지업계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칠두 차관보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인하 및 역관세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제지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2004년 제지 무관세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한 합병·제휴 등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수출과 경영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제지용 부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중국산 활석분의 현행 수입관세율은 타 광물성 원료에 비해 높게 적용받고 있어 경쟁력 저하요인이 되고 있는데, 타 광물과의 형평성 고려 및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현행 8%를 3%로 인하조정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펄프용 칩의 역관세도 문제로 화학펄프는 WTO 계획에 따라 2002년 1%, 2003년 0.5%에서 2004년 무세화로 이행하나 펄프의 원료인 펄프용 칩은 2% 적용으로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2002년에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1%로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85%를 수입에 의존하는 펄프용 칩의 조기 무세화로 역관세 해결 및 펄프·제지산업의 경쟁력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는 중국의 한국산 인쇄용지(아트지) 반덤핑 제소 등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제반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제지업계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슬기롭게 대처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약속했다. 중국은 APP를 비롯한 4사가 한국산 아트지에 대해 반덤핑 제소함에 따라 2002년 2월6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조사를 결정했다. 대상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핀란드 4개국이고, 대상품목 도공인쇄용지(아트지로 HS 48101100 및 48101200)이며, 덤핑률 대상기간은 2001년 1월1일-12월31일 1년간, 산업피해 대상기간은 1999년 1월1일-2001년 12월31일 3년간이다. 제소기업 신청 덤핑관세율은 한국 31.07%, 일본 56.52%, 미국 26.49%, 핀란드 17.65% 등으로 2003년 2월6일까지 최종결정하나 2003년 8월6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중국의 아트지 반덤핑 제소는 APP 보호차원으로 이해되는데 APP(Asia Pulp & Paper)는 인도네시아의 화교계 자본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생산능력 850만톤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아트지 생산규모가 120만톤으로 그 동안 과도한 설비투자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고, WTO 가입에 따라 관세를 15%에서 9%로 인하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하할 예정으로 있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제지 수출비중에서 백상지는 1995년 17.5%에서 2001년 1.3%로 크게 낮아진 반면, 아트지는 1995년 82.5%에서 2001년 98.7%로 높아졌다. 지역별 수출비중에서 중국은 `95년 41.5%에서 `98년에는 49.9%로 높아졌다가 점차 낮아져 2001년 26.7%였으며, 미국은 `95년 8.1%에서 점차 높아져 2000년 29.8%, 2001년 20.8%로 시장다변화가 크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제지업계는 환경부의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용수 1톤당 110원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돼 2002년 7월15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제지업종은 연간 약 72억원의 추가 자금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이의 개선도 요구했다. 제지기업들은 수계지역의 오염원, 기업수, 주민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과금을 산정해야 하나 한강수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담금 톤당 110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 이상 폐지를 재활용하고 있어 공정특성상 10% 이상의 용수를 더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표> 인쇄용지 수출현황 <Chemical Daily News 2002/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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