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또 다시 제기됐다. 한국산업기술재단 석영철 연구위원은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방향"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라 국가의 R&D투자는 크게 확충되었고, 과학기술 경쟁력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나, 기술수준은 여전히 하위에 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R&D투자 비중은 1998년 총예산(일반회계)의 3.6%에서 2002년 4.7%로 확대됐고, 기업의 R&D 투자규모도 세계 10위에 달하고 있으며, GDP 중 R&D비중도 2.9%로 세계 7위 수준에 올라 있다. GDP 중 R&D비중은 미국이 2.5%, 일본이 3.1%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급속히 상승해 IMD 보고서는 한국의 과학기술부문 경쟁력이 1998년 28위에서 2002년 21위로 올라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CDMA, TFT-LCD 등 분야는 세계 1위 수준에 올라 있다. 그러나 R&D 예산규모는 여전히 취약해 1965-95년 누적규모가 미국의 1/38, 일본의 1/8에 불과하고, 국민1인당 예산규모도 미국의 24%, 일본의 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설계·소재·시스템기술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가전반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효율성도 저조해 산·학·연 협동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인력의 수준이 저조하며, R&D투자의 평가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바이오·물리·반도체·고체 등 첨단과학 분야에서 세계 15위권에 드는 우수인재가 전무한 상태이다. 특허도 2000년 기준 한국 2만5000건, 미국 11만건, 일본 14만8000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논문 발표실적도 한국 1만건, 미국 30만7000건, 일본 7만5000건으로 선진국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재정립, 정책방향에서는 빠른 기술변화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뒷받침하며, 같은 투입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R&D 자체투자에 집중한 것을 개선해 R&D 인프라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기술·산업발전 전망을 토대로 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D 추진전략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창의적인 과학기술 교육 및 인력양성·활용체제 구축을 위해 초·중·고 과학교재 개편, 과학영재 조기발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기술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며,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산·학·연 네트워킹, 인력·시설·정보·자원의 유통 확대 및 공유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국가의 전략·특화 기술분야의 핵심기술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BT·NT·IT 등 신기술분야, 의료·보건·환경 등 공공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기초·미래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연구개발자원의 전략적 활용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 우선순위의 설정 및 사업의 종합조정 기능 강화, 정부-민간의 역할분담 명확화 등을 추진해야 할 전망이다. 재정지원방향 및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도 개선해야 하는데, 재정 지원체계의 개선은 범부처적 기구를 통해 부처간 영역다툼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또 사이버스페이스 등을 통한 부처별 정책·사업을 공개해 부처간 정책의 연계성 제고, 기술발전의 사회적 논의 등을 확대·촉진하며, 전략분야의 우선순위를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유망도·전략성·경쟁력·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기술개발 추진방식도 다양화해 기술도입·기술협력·자체개발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기반 조성 투자 우선순위에서는 ①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및 병역특례 확대 등 이공계 우수 인력양성·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② 우수연구자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며, ③ 미래유망분야 우수인력 확보 프로그램 강화 등 과학기술 수요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④ 나노fab, 차세대 NMR 등 신기술·기초분야의 공동연구시설을 확충하며, ⑤ 지역 연구시설 공동활용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천·공공·복지기술 연구를 위해 탁월성 연구거점(Center of Excellence)을 확충하는 등 신기술의 기초역량을 제고하고, 환경·보건·교통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술투자를 확대하고, 우주·국방·에너지 등 국가안위 제고기여 기술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기술 연구에서는 IT·BT·NT·ET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핵심·기초기술, 부품·소재 분야, 중소 벤처기업 등 전통주력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세계적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 기술향상을 지원을 강화해야 할 전망이다. 표, 그래프: | 연구개발 정책방향 재정립에 따르는 기대효과 | <Chemical Daily News 2002/04/24>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기술/특허] 바스프, 안산 전자 R&D센터 개소 | 2025-04-07 | ||
[반도체소재] AI, 반도체 소재 R&D 선도한다! | 2025-04-02 | ||
[기술/특허] 에보닉, 아시아·태평양 R&D 강화 | 2024-12-1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기술/특허] MI, R&D에서 제조현장까지 디지털 전환을 서두른다! | 2025-01-03 | ||
[에너지정책] 화학소재, DX로 R&D 효율화한다! | 2025-01-03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