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전성철)는 5월30일 제173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 Energizer China가 한국에 수출하는 알칼리망간 건전지에 대해 반덤핑 신규 수출자 조사(New Exporter Review)를 개시키로 의결했다. 에너자이저 차이나가 한국 수출품이 WTO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신규 수출자 조사를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신규 수출자 조사는 특정 수출자에 대해 현재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달라고 요청하는 WTO 협정에 규정된 절차로, WTO 협정에서 신규 수출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과거 반덤핑 조사기간 당시에는 한국에 수출치 않고 있었고, 기존의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다는 것 등이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요건 충족을 확인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반덤핑관세 인하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는 5개월 이내에 끝내고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국내 생산자 등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 공고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신규 수출자 조사는 무역위원회 창설이래 최초로 제기되는 케이스이며 WTO체제 출범,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국가간 통상관계가 훨씬 전문화, 고도화되는 경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산 알칼리망간 건전지에 대해서는 2000년 4월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재 26.7%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알칼리망간건전지의 국내수요는 1999년 2억7200만개, 499억원 수준으로 국산품과 수입품 비중이 1999년에는 각각 50% 수준이었으나, 2001년에는 53% 및 47%로 국산품의 점유율이 상승했다. 알칼리건전지 수입은 2001년 기준 총 1억3600만개(2100만달러)이며,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은 싱가폴 74%, 미국 14%, 중국 4%, 일본 2%로 나타나고 있다. 알칼리망간 건전지는 리모콘, 카세트, 완구 등에 사용되는 수명이 긴 1회용 건전지로 통상 AAA 및 AA 규격으로 나누어진다. 표, 그래프: | 국내 알칼리망간건전지 시장점유율(2001) | 알칼리망간건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 알칼리망간건전지 수입동향 | 국내 알칼리망간 건전지 생산기업 | <Chemical Daily News 200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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