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002년 6월27일 중국산 백시멘트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예비덤핑률은 4.9%이다. 국내 백시멘트 생산기업인 유니온은 중국산의 덤핑수입으로 국산품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한편, 덤핑수입물품이 현저히 증가하고 중국 생산능력도 확대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국내 백시멘트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제소했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우려" 판정을 내렸고, 조사기간에는 잠정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잠정조치는 건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는 건물 내부의 마무리용으로 사용되는 백색의 고급시멘트로 가격이 일반시멘트의 2.5배 수준이다. 국내 백시멘트 시장규모는 2001년 기준 17만9800톤(221억원)으로 중국산 백시멘트 수입량은 1998년 1만4850톤에서 1999년, 2000년, 2001년 각각 전년대비 56.2%, 52.6%, 44.9% 증가해 매년 국내 시장점유율도 1998년 11.4%에서 16.3%, 23.6%, 29.6%로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 백시멘트 생산능력은 950만톤으로 중국은 31.3%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백시멘트 생산국이다. 중국의 백시멘트 생산량은 연평균 12%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전체 수출물량 중 한국 수출비중은 1998년 37.1%, 1999년 44.9%, 2000년 46.3%, 2001년 51.4%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물량 또한 1998년 1만5350톤, 1999년 2만4200톤, 2000년 3만4789톤, 2001년 5만981톤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에 걸쳐 중국 조사대상기업과 국내 생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최종판정을 하게 된다. <표, 그래프> 백시멘트 수입현황 <Chemical Daily News 200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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