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이 평균 8% 가량 내리는 대신, 산업용은 평균 10%가량 올리고, 농사용도 2009년까지 적용대상을 크게 줄여 실질적으로는 현행보다 100%이상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2001년 8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작성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개편방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2002년 말까지 구체적인 개편시기와 방법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방안은 단기개편과제로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등 용도별로 적게는 원가의 48%에서 많게는 134%에 이를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는 용도별 요금을 2004년까지 전체 전기요금의 평균인 원가의 106.4%에 근접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원가의 114.8%선인 주택용 전기요금은 8% 가량 내려가지만, 원가의 96.1% 선인 산업용 요금은 10% 가량 올라가게 된다. 특히, 농사용 요금은 2009년까지 적용대상을 논농사용 양·배수시설로 제한하고 밭농사와 축산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용과 통합해, 실질적인 인상폭은 현행 대비 120%에 이를 전망이다. 2005-2009년 시행을 목표로 한 중장기 개편과제는 송·배전 비용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시, 현행 용도별 요금제의 폐지와 전압별 요금제 시행, 발전·송전·배전·판매 등 각 단계·기능별 분리요금제 실시 등이다. 산자부는 개편방안이 정부의 확정안은 아니지만 원가 위주의 개편을 통해 주택용은 내리고 산업용과 농사용은 올리는 큰 줄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2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여수단지, 전기요금 부담 80% 확대 | 2025-04-11 | ||
[디지털화] OpenAI, 산업용 커스텀 AI 개발 | 2025-02-28 | ||
[건축소재] KCC, 스마트 산업용 바닥재 공급 | 2025-02-27 | ||
[산업용가스] SK에어플러스, 산업용 가스 선도 | 2024-12-19 | ||
[산업정책] 석유화학, 전기요금 부담 가중 | 2024-10-23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