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봇물을 이루면서 미국·유럽기업들이 사상 초유의 줄부도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영국 Financial Times는 9월9일 보험통계자료를 인용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 석면 손해배상소송으로 미국기업과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앞으로 20년간 2000억-2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진단했다. 유럽지역에서도 석면피해 관련 손배액이 320억-8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진단했다. 석면에 노출돼 발병한 직업병과 이에 따른 손배청구소송은 198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으나 최근 관련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은 소송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소송액도 천문학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석면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9개 기업이 파산했고 2002년 들어서는 벌써 11개 기업이 무너졌다. 2001년 한해 동안 신규 접수된 석면관련 손배건수만 9만건에 현재 계류중인 미국의 석면 손배소송 건수만 20만건에 달하고 있다. 과거 손배청구 대상이 대부분 기업덩치가 크지 않은 석면 생산·유통기업에 국한돼 눈길을 끌지 못했지만 이제는 석면제품을 조금이라도 사용했던 모든 관련기업으로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포드, GM 등 브레이크 라이너에 석면을 사용했던 자동차기업들은 물론 안면마스크가 석면먼지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3M도 소송대상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소송을 부추기는 소송변호사가 자리잡고 있다.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매번 소송대상인 기업들이 소액의 합의금을 주고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소극적인 대응자세를 취하면서 쉽게 수임료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면접촉에 따른 피해가 석면에 최초로 노출된 시점부터 최장 40년 뒤 나타날 수 있는 등 잠복기간이 길다는 점도 소송변호사들의 소제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아직 발병하지도 않은 "잠재적인 환자"를 피해자로 간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배상청구를 제기하는 피해자들의 90%는 호흡곤란을 가져오는 경미한 석면침착증 등과 같은 증세는커녕 외견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석면을 사용한 공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폐에서 감지된 미세한 상처도 잠재적인 발병 가능성의 증거로 제시되면 재판부가 쉽게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관련기업에서는 반점이 흡연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건강상 별다른 문제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비슷한 사안까지 손배책임을 지면 엄청난 손배액 때문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석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새로운 입법안 마련에 나선 것도 이 때 문이다. GE, 포드, Royal/Deutch Shell, 에릭슨 등 미국·유럽지역 250여개 기업은 9월9일 버스트웨지니아주에서 제기된 사상 최대규모 석면소송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연방 최고법원에 소송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또 석면 접촉에 따른 최소한의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 손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석면은 섬유형태를 띤 광물질로 불에 견디는 힘이 강해 주택의 방화, 단열재 등으로 사용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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