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서는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문제가 정부와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 2년 안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8% 낮추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올리는 내용의 전력요금체계 개편안을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9월2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건의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원가부담을 높여 경쟁력을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뜨릴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용 요금이 10% 오르면 제조기업의 원가부담이 연간 8600억원 늘어나고 특히 INI스틸 230억원, 쌍용양회와 SK는 각각 80억원의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등 전력사용이 많은 시멘트, 정유, 석유화학, 철강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주택용 요금 인하부담을 산업계에 떠넘기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8% 인하하고 산업용 요금을 10% 올리면 산업계는 원가부담을 생산제품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어 가계부문도 실질적으로는 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것은 세계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EU 국가들은 1998년 1월 전력시장을 자유화한 이래 전력회사들이 전기를 대량으로 공급받는 산업계에 대해 전력 공급단가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전력산업이 시장경쟁체제로 바뀌려면 정책목적상 차별 적용되고 있는 산업용과 주택용의 요금격차가 없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은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의 54.3% 수준으로 한국과 같고, 영국과 일본 또한 60.6%, 62.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2001년 산업용 전력 소비는 3.5%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주택용은 16.3% 늘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주택용 소비는 더 늘어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계의 전력 이용은 더 위축돼 전력의 과소비 및 낭비요인이 생겨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한국전력이 2001년 1조8000억원에 이어 2002년 상반기에도 1조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전력산업이 민영화되면 경영효율이 높아져 요금 인하요인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감안해 전력요금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그래프: | 전기요금의 주택용-산업용 수준 비교 | 전력비 비중이 높은 업종 | <Chemical Daily News 200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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