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가 원유를 최소 3% 이하 또는 무관세로 낮춰주고, 현행 리터당 14원씩 거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대폭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은태 신임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10월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미국의 이라크 공격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값싼 외국산 석유제품 수입급증으로 정유업계가 경영위기를 맞고 있어 관세와 부과금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 관세율은 5%로 무세 또는 1% 수준인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중국, 타이완 등 경쟁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 국내 정유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1997년 석유제품 수입 자유화 이후 외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2002년 8월 외국산의 시장점유율이 13%대로 높아진 상태로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정유기업도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석유제품 수입에 나설 판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석유협회는 최근 조세연구원이 수행한 <원유 및 석유제품 적정 관세율 연구> 보고서를 첨부, 관련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원유 수입관세와 수입부과금 인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냈다.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국내 정유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행 5%인 원유 수입관세를 최소 3% 이하 또는 무관세로 하되 7%인 석유제품 수입관세는 8%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내 석유산업 생산능력의 확보는 한국경제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원유 소비지 정제주의는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원유 관세 인하는 불가피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유와 석유제품에 리터당 14원씩의 수입부과금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원료와 완제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정경쟁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은태 회장은 경남 진추 출생으로 부산상고와 프랑스 소르본느대를 거쳐 동향 출신인 허동수 LG칼텍스정유 대표, 부산상고를 졸업한 황두열 SK 부회장 등 정유업계 인사들과 무난한 관계를 이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그래프: | 원유와 석유제품 관세율 현황 | <Chemical Daily News 200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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