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각종 기금에서 부과하는 보험료와 부담금이 인하돼 국민부담이 7100억원 가량 줄게 된다. 또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이 새로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가 6조원 이상 늘어난다. 기금의 자체수입이 늘고 지출은 합리적으로 조정돼 기금수지 흑자가 2002년 5조3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재정건전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화학산업과 관련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2003년 운용규모가 129억원으로 22억원(14.6%) 감소한다. 수입규모가 129억17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부처가 제출한 4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가 협의·조정한 것으로 2002년 처음으로 국회심사를 받게 된다. 47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59조8000억원으로 2002년보다 15조원(10.4%) 늘었다. 연기금 주식투자는 직접투자가 2002년 2조3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늘고, 간접투자도 1조원 이상으로 확대돼 전체적으로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사업비는 40조3000억원으로 2002년보다 2.3%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56조7000억원으로 29.1% 늘었다. 실업률 하락과 적립금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고용안정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3%에서 0.15%로, 실업급여 보험료는 1.0%에서 0.9%로 각각 내린다. 산재보험료가 9% 가량 인하되고 체불임금 대지급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임금채권보장부담금도 임금총액의 0.05%에서 0.03%로 내린다. 기금수지 흑자는 2001년 8조4000억원에서 2002년 5조3000억원으로 줄었다가 2003년 11조6000억원으로 다시 늘게 된다. 기금에 대한 정부예산 출연과 융자는 2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14.6% 감소하게 된다. 예산과 기금에서 중복 지원하던 사업은 사업성격과 재원여건을 감안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일원화되며 기금 지출항목을 세분화해 방만한 집행을 막게 된다. 표, 그래프: | 기금 수입계획(2003) | 기금 지출계획(2003) | <Chemical Daily News 200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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