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안)>과 관련해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대책 개선과 수성도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했다. 전경련(회장 김각중)는 정부가 2002년 말까지 확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안)>에 대한 관련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한 12개 항목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발생억제 대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성도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우선 수도권 지역에 판매되는 도료에 함유된 유기용제 함유율을 현재보다 30% 이상 낮추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금속코팅 및 산업용 도장시설 등에 VOCs 방지효율기준을 충족하는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안을 내놓았다. 자동차 제작공정에 있어 유기용제의 함유율을 30% 이상 감소시키면, 일부 도료는 내산성 등과 같은 기능성 품질의 저하가 불가피하며, 기본칠의 일종인 PRIMER 및 BASE COAT의 작업성 저하로 생산성 감소가 예상돼 실제 적용이 곤란하다 이유를 들고 있다. 또 유기용제 감소에 따른 온습도 편차의 해소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업의 도장시설은 풍량이 과다해 VOCs 방지효율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도장시설에 고방지효율시설을 설치하면 많은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방지시설 설치부지 확보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기용제 함유량이 일정비율 이하의 도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도료의 사용에 따른 품질손상과 관련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VOCs 방지효율기준을 충족하는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VOCs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규제함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건축물 등의 도장에 사용되는 도료 중 수성도료의 사용비율도 80%에서 2012년까지 95%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수성도료는 현재 유성도료의 내구성 및 물성 등을 현실적으로 따라갈 수 없으며, 건축물의 벽체 외에 철재 등에 사용되는 주요 도료 또한 유성도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관공서 등 정부기관의 건축물에 사용되는 도장사양도 유성도료로 지정돼 있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제작공정은 기존 도장시설에 수성도료를 적용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해 수성도료 사용비율을 대책안대로 확대하면 현재 생산능력 대비 40% 이상 생산능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생산능력을 유지하려면 일부공장은 650억원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등 거액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정 변경공사로 인해 상당기간의 조업중지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수성도료는 원래 유럽의 기후조건에 맞게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유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국내 기후조건에서 이용하는 데는 애로가 있으며, 특히 하절기의 고온다습한 기후조건으로 인해 운영비용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성도료 사용을 의무화하기에 앞서 생산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는 수성도료를 개발해 보급하는데 주력하고, 수성도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공서 등의 정부기관의 도장사양을 수성도료로 전환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수성도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성도료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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