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1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2.5% 인상되는 대신 주택과 상가, 공공기관 등의 전기요금은 내린다. 또 주택용은 월 사용량 100kWh 미만인 가구를 제외한 수용가에 대해 2.2% 인하한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신청한 전기요금 조정요청에 대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승인했다. 주택용과 일반용(상가 및 공공기관 등) 전기요금은 각각 2.2%, 2.0% 인하돼 주택용 전기소비자는 전체 사용가구의 83%인 1400만 세대가 사용량에 따라 월 220-3650원이 감소하고 상가 및 공공건물 등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호당 월 4870원 정도 요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제조업과 광업 등 산업체는 호당 월 6만3200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다만,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업체 등 전기요금의 제조원가 비중이 높고 설비이용율이 높은 산업체는 과도한 요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500시간(하루 평균 16-17시간)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새로운 요금(산업용 선택요금Ⅲ)을 신설해 전력사용 형태에 따라 요금인상이 2.0% 이내가 되도록 했다. 한편, 산자부는 전기요금을 주택, 상가 및 공공용, 산업용, 농사용 등 용도에 따라 요금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소비자간 교차보조를 폐지하고 공급원가를 기초로 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1단계 개편으로 2004년에도 산업용은 오르고 주택·일반용은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표, 그래프: | 주택용 요금인하에 따른 사용량별 요금 변화 | 일반용 요금인하에 따른 계약전력 규모별 요금 변화 | 산업용 요금인상에 따른 계약전력 규모별 요금 변화 | <Chemical Daily News 200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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