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출입 물류실태 조사 … 운송단계 복잡하고 세금 부담 많다 수도권의 교통혼잡이 수출입 물류의 최대 애로점으로 부각됐다.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제조·물류 및 포워딩 기업 154개를 대상으로 수출입 물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운송수단의 92.8%를 도로운송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30%가 수도권 및 부산 지역의 교통체증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한남-서울톨게이트 구간 및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부산 진입부분(남해-부산 및 대구-부산 구간) 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도권과 대구·부산 지역에 전체 차량과 인구의 60%가 집중돼 있으나, 도로는 전체 중 30%에 불과해 수출입 물류에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동·반월·시화·성남·평택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단 주변의 병목현상이 심화돼 수출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주로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도로 연장은 5만8846㎞에서 8만8775㎞로 50% 증가했으나 자동차 등록 대수는 523만대에서 1206만대로 130% 증가해 차량 증가율이 도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도로의 수송분담률은 74%에 이르렀다. 도로정체 등으로 인해 국가 물류비 역시 1995년 약 48조원에서 2000년 67조원으로 연평균 6.7%씩 증가했으며, 2000년에는 국제 수송비를 제외한 물류비가 전체 GDP의 1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일본의 물류비중이 9.6%, 2000년 미국의 물류비중이 10.1%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또 응답자들은 도로운송 상의 어려움으로는 통행료와 컨테이너세 등 도로이용 부담금 43.5%, 도로정체로 인한 적기수송 어려움 32.5%, 운송회사 수배 어려움 6.5%, 과도한 과적차량 단속 4.5% 등이 꼽혔다. 도로정체가 가장 심각한 도로는 경부 51.9%, 경인 7.1%와 중부, 구마, 영동, 호남 각 1.9%, 인천공항, 올림픽 고속도로 1.3%, 서해안 0.6% 등의 순이었으며, 도로 중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진입 부분 43.5%, 분기점 및 톨게이트 부분 16.9%, 항만 및 공항 연결부분 15.6% 등이 각각 차지했다. 통행료가 불합리한 도로로는 인천공항 36.4%로 가장 많이 응답됐으며, 경부 27.2%, 경인 8.4%, 서해안 4.5%, 호남, 중부 각 3.2%, 영동 0.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철도운송의 애로사항으로는 ▷운송단계가 복잡해 시간 과다소요 25.3% ▷화차 및 노선부족 9.7% 등이 지적됐으며, 연안해송의 애로사항 역시 ▷운송단계가 복잡해 시간 과다소요 33.8%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수출항에서 적기선적 어려움 10.3% ▷불리한 운송조건에도 운임이 상대적으로 싸지 않음 10.3% ▷연안해송 전용부두 및 선박 취항빈도 부족 5.2% 등이 지적됐다. 항공운송 시에는 응답자의 66.9%가 비싼 운임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항공기 스페이스 및 서비스 항로 부족 7.0%, 불합리한 부대비용 4.5%, 공항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 4.5%, 공항의 화물처리시설 부족 0.6% 등이 차지했다. 또 각종 통관 수수료 과다하고(34.4%) 통관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24.0%), 보세장치장 이용 시에도 추가 부담을 내야하는(9.1%) 등 총체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인구대비 도로연장 현황 | 차량대비 도로연장 현황 | <Chemical Journal 200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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