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일본, 중국 석유화학 합작 무산

  三菱商事 등 일본 종합상사 6사가 중국 요녕성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온 대규모 석유화학플랜트 합작사업계획이 무산됐다.
  중국의 국가계획위원회가 금융긴축정책에 따른 자금난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일본 종합상사 6사는 오는 99년까지 총40억달러를 투입, 요녕성에 제유소와 에틸렌센터를 건설하는 「히노마루」프로젝트를 세웠으나 투자규제 등 중국측의 잇따른 경제정책 전환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다.
  요녕성의 석유화학프로젝트는 93년3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됐으며 일본측에선 간사인 三菱商事를 비롯 三井物産·伊藤忠商事·住友商事·丸紅·日商岩井등 6사가 해외프로젝트로는 처음으로 컨소시엄을 형성,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93년 4월에 사업계획서를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이 위원회는 정부의 비준을 얻을수 없게 되자 3월 30일에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이 위원회는 사업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이유로 93년 6월 이후의 금융긴축정책으로 요녕성 등 중국측 파트너의 자금조달이 어렵게 된 점과 94년 1월의 인민元환율을 통일한 결과 달러베이스의 자금부담이 급증한 점 등을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93년까지 대대적인 외자환영정책을 전개해 왔으나 높은 수준의 인플레율과 국내경제 과열 등의 문제에 부딪혀 94년이후 신규 대형투자를 동결해 오고 있다. 때문에 일본측은 대경유전에서 연간 160만톤의 원유가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돼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게 됐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보장과 특별우대조치가 부여되지 않으면 대형프로젝트의 단독수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일본 기업들은 조만간 발표될 중국 정부의 중공업 외자배제를 골자로 하는 외자선별리스트 등이 중국의 외자정책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가가치세문제는 三菱重工業이 중국에서의 대규모 합작플랜트계획을 일시 동결케 하는 등 일본기업들의 중국투자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일본 종합상사 6사는 석유화학프로젝트와 관련, 중국측 파트너와 건설지를 변경하는 등 신규안건으로서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들 6사의 중국내 대규모 석유화학플랜합작사업계획 무산은 일본기업들의 중국진출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으로 일본 경제계는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편의주의 원칙에 의해 각종 경제정책을 변경함으로써 경제성장 속도만큼 국제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됐다. 94년중 일본의 중국직접투자는 승인기준으로 35억1600만달러로 93년대비 18.8%가 확대됐다. 국가별 순위에선 홍콩·미국에 이어 3위로 기록됐다.
  거대한 중국시장을 겨냥,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원칙없는 외자정책변경은 일본기업들의 대중사업의욕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94년부터 문제가 된 부가가치세환급은 일정원칙이 없다가 94년 1월이후 설립된 기업에만 환급키로 최종결정이 나기도 했다. 하루평균 10만배럴의 처리능력을 갖춘 제유소와 연산 45만톤규모의 에틸렌센터를 요녕성에 건설한다는 「히노마루」프로젝트는 지난 93년 중국측에 의해 승인됐다. 그러나 최근 책정된 제9차 5개년계획에선 건설계획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국가계획위원회도 이 사업계획을 일본측에 반송해 실현가능성은 전무한 실정이다. 일본 종합상사 6사는 경기과열·외자경계 등 중국의 미묘한 정세를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신뢰성 없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의 제도급변리스크는 일본기업의 중국진출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해외전략의 수정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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