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응길 사무관, 업종-주체별로 통계화한 치밀한 감축계획 필요 한국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은 불필요한 사치가 아닐까? 잘사는 미국도 부정하고 있는 국제 규범에 굳이 참여해 막대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범세계적인 환경규제 앞에서 국내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다소 극단적인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전응길 사무관은 국내 에너지 관련 특수성, 의무 부담,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이해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설계 등으로 차분히 준비한다면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한국 스스로에게도 이로운 Win-Win 전략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현재 EU와 미국은 에너지 소비문화 및 경제상황이 상이하다고 설명한다. EU는 상대적으로 소형 가전제품, 소형 자동차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가 성숙돼 있고 경제도 안정돼 있는 반면, 미국은 대형 가전제품, 대형 자동차 등을 선호하는 사회문화가 팽배해 있고 경제성장의 불확실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또 미국은 1990년대 후반 빠른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증하면서 20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1.2% 증가했다. EU의 20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3.2% 감소한 것과 사뭇 다르다. 따라서 EU가 경유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연비 개선,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일부 정책으로 교토의정서 상 감축 의무인 -8%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정책만으로는 교토의정서 감축의무 -7%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EU와 같은 점진적인 노력보다는 획기적인 기술로 해결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관련 예산은 1999년 17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03년 45억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미국 내에서도 경제분석과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전략 수립에 여념이 없다. 2002년에는 체니 부통령을 중심으로 Hydro-Economy라는 기치 아래 Fuel-Cell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전문가들 간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탄소의 감축한계비용을 15달러 이하로 낮추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미국도 기후변화협약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교토의정서 상 감축의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은 인정하되, 중장기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달성키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도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피해 가기는 어렵다. 또 기후변화협약이 국내 국민경제에 위협적인 요소만도 아니다. 전응길 사무관은 우선 에너지 소비문화, 수급구조, 그리고 국민경제 성장 단계 등 국내의 특수성,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부담과 한국의 위치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크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과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등 기본 노력들을 바탕으로 대체에너지 확보 등으로 범위를 넓혀 가고, 각각의 데이터를 통계화해 업종, 또는 경제주체별로 분석함으로써 치밀한 감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에 따라 환경, 에너지 정책을 재설계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면서 준비해 간다면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Win-Win 전략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문제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1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전자소재] LG화학, 편광판 사업 매각 잘했다! | 2024-02-15 | ||
[화학경영] SKC, 인더스트리 소재 잘 팔았다! | 2022-11-30 | ||
[석유화학] 나프타, 여천NCC는 구매 잘했나… | 2021-05-10 | ||
[에너지정책] 나프타, 롯데케미칼 구매 잘했다! | 2020-10-19 | ||
[합성섬유] AN, 태광산업 재가동 참 잘했다! | 2020-09-10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