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Ajinomoto에 아스파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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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감미료 Aspartam 생산은 정당 … 지적재산권 문제로 비화 조짐 영국 법원이 인공감미료 특허권을 둘러싼 대상과 일본 Ajinomoto(味素)의 분쟁에서 Ajinomoto의 손을 들어주었다.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한 고등법원은 Ajinomoto의 유럽법인이 저칼로리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사업적 규모로 생산하는데 대해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Ajinomoto는 그동안 아스파탐의 제조공정이 자사가 보유한 핵심 지적재산권의 하나라며 제품을 사업적 용도로 대량생산해 왔다. 앞서 대상은 네덜란드의 자회사와 함께 Ajinomoto의 특허는 선행기술(Prior Art)의 증거가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영국 법원에 제소했었다. 런던고등법원의 래디 판사는 Ajinomoto의 제조공정이 직관적이지 않고 “당대에 인정된 지식”과 완전히 별개라는 전문가의 증거가 있으며, 이러한 증거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Financial Times는 영국 법원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Chemical Journal 2003/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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