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협회 성재갑 회장,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회의에서 주장 정부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주력 기간산업의 신 성장동력으로 석유화학, 섬유패션,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ㆍ플랜트 등 6개 분야 16개 핵심품목을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산업자원부가 주최한 <주력 기간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 회의>에서 산업연구원 장석인 지식산업실장은 OECD 국가의 일반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등 주력 기간산업 제품군의 개발도상국 수출비중이 10년 동안(1990-99)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OECD 국가의 경제성장에서 아직도 강력한 성장엔진으로 역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경제에 있어서도 GDP 규모나 산업성숙 정도를 볼 때 주력 기간산업의 역할은 10년 후에도 변함없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양적으로 세계 4위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구조조정 부진으로 규모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고 중국, 중동 등 경쟁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원가절감 및 기술 파급효과가 큰 신촉매·환경친화형 공정기술 ▷기존 범용제품의 Up-Grade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밀구조제어 복합소재 개발 ▷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유기신소재 발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섬유ㆍ패션산업은 최근 16년 동안 꾸준히 10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산업으로 산업용 섬유, 기능성 염색, 나노 섬유 및 기능성 섬유를 포함한 패션디자인 분야 등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됐다. 또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자동차의 수요 및 기술발전 추세 등을 반영해 지능형 연료전지 자동차를 차세대 성장동력원으로 선정하는 한편, 개발단계에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해 기반기술을 확보하고관련 핵심부품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친화형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법의 입법을 건의하고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내수시판을 허용키로 한 정부결정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산자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원에 정부와 기업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앞으로 10년 후 주력 기간산업의 수출규모는 117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회의 결과를 반영해 주력 기간산업 분야 차세대 성장전략을 최종 확정짓고 2004년 7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국가 아젠더(Agenda)로 선정해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석유화학협회 성재갑 회장은 회의에서 “현재 국내 석유화학산업에는 너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세계적인 메이저와 경쟁하기 위해 시급히 대형화ㆍ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요건이 너무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장애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WTO 체제 아래에서 모든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결합제한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재갑 회장의 발언은 공정위가 LG-호남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돼 공정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6대 주력 기간산업 전망 | <Chemical Journal 200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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