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2008년 200억달러 국제 탄소시장 개장 … 미리 대비해야 기회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내에서 기후변화협약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하는 과제이기도 한 반면, 탄소 시장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제대로 보기>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시작되는 2008년부터 거래될 온실가스가 매년 약 10억탄소톤에 이르러 약 200억달러의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도 각계의 시장 선점전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문제에서 출발한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경제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이익을 선점하고,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협약으로 발전해가는 추세에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각국별로 CO2 배출 감축의무와 연간 배출허용량을 정한 뒤 허용량을 초과해 배출해야 할 때 허용량보다 덜 사용한 다른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오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2008년 국제 탄소 시장 개장에 대비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2003년부터 약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5년 본격적인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며, 독일, 프랑스도 조만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 자동으로 가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공회의소는 국내에서 배출권거래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제반 여건으로 ▷구체적 배출량 저감목표 설정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정부·기업·국민의 사회적 합의 ▷경제·사회적 분위기 성숙 ▷잠재적 시장 참여자의 인식수준 및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과 학습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각국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현황 | <Chemical Journal 200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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