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논쟁 “산자부-청와대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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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참여 토론방에 옹호 글 많아 … 논란 자체가 세녹스에 유리 세녹스 논쟁이 마침내 청와대에까지 갔다.청와대가 6월10일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에 개설한 <세녹스 논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토론방에서 시민 간의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관련 글만 해도 1300개가 넘게 올라올 정도이다. 청와대는 세녹스를 단속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세녹스 판매중지 사태를 맞은 세녹스 판매기업 글을 동시에 게재한 후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방에 올라온 글은 대부분 세녹스 판매를 옹호하는 내용 일색이다. “높은 세금을 매기는 휘발유가 문제이다”, “세녹스를 사용하면 휘발유 소비량이 줄어든다”, “세녹스를 사용하면 공해물질 배출가스가 30% 감소한다” 등 세녹스 측 주장이 그대로 옮겨진 것 같은 글이 많다. 반면, “세녹스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연료첨가제이며 대체에너지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등 세녹스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산자부 논리대로 세녹스가 첨가제라고 주장해 휘발유가 내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유사휘발유라는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세녹스 측에 유리하게 한 것”이라며 “세녹스 판매가 다시 시작되면 석유제품 관련 세금을 1년에 18조원씩 내는 정유기업들만 억울해질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세녹스는 현재 유사휘발유로 규정돼 생산과 판매가 모두 중단된 상태이며, 제조기업인 프리플라이트는 5월26일 공장시설이 가압류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산자부는 6월10일 <세녹스 환경성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조만간 배출가스, 연비, 청정성, 부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Chemical Journal 200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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