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미국은 매우 엄격 … 조사대상 사업장 및 조사물질 수 확대 한국-일본-미국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기준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조사대상 업종이나 조사대상 화학물질 기준이 상대적으로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화학물질 배출량 비교는 국내외에서 조사된 보고대상 기업 수 및 환경배출량 자료 등을 이용해 분석한 것으로 모두가 직접측정에 의해 산정된 것은 아니며, 직접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물질수지식, 배출계수법, 공학적 계산법 등 다양한 산정방법을 이용해 산정됐다. 배출량 자료들은 대부분 추정치(Estimation Data)에 가깝다. 한국은 종업원 수 50명 이상 사업장, 미국은 종업원 수 10명 이상 사업장, 일본은 종업원 수 21명 이상 사업장을 각각 조사대상 기업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조사대상 업종은 한국에서는 1차 금속산업 및 제조업을 포함한 23개 업종(2002년 28개 업종으로 확대)인 반면, 미국은 이외에 광업, 화학물질 판매업, 화학물질 저장업 등 3개 업종이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일본은 국내 조사대상 업종 이외에 광업, 열공급업, 하수도업, 철도업, 창고업, 석유ㆍ철금속 판매업, 고등기관연구소 등 13개 업종이 더 포함됐다. 한국은 1999년 조사대상 기업 수가 156개였던 것이 2000년 529개 기업으로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많은 2327개 기업이 조사되고 있으며, 미국은 2만3484개 기업이 조사대상 업종에 선정됐다 조사대상 물질 선정기준은 한국보다 미국, 일본이 더욱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는데 2000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160가지(2003년 240가지 물질) 물질을 조사대상 물질로 선정했으며, 일본과 미국은 각각 354종, 650종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그래프: |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기준 비교 |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 선정기준 비교 | <Chemical Journal 200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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