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FC 규제 “냉각제 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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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당량 감소로 공급위축 … Honeywell은 대체 플랜트 가동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HCFC 할당량허용기준(Hydro-chlorofluorocarbon Allowance Allocation Final Rule)이 2003년 1월21일부터 발효됐다.미국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HCFC의 소비량 및 생산량을 일정 수준 제한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절감해야 하는데 EPA의 프로그램인 HCFC 할당량허용기준은 ODS(Ozone Depleting Substance)의 방출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HCFC 할당량허용기준은 HCFC의 생산·수입기업 및 생산량·수입량을 정확히 명기하고 있다. 일부 HCFC-22(R-22) 수입기업들은 권리를 전혀 부여받지 못해 시장을 철수해야할 상황이며, 생산기업 또는 수입기업 대부분은 2002년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생산량 또는 수입량을 할당받았다. 불법 수입제품을 판매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또한 kg당 2만7500달러로 상승했다. EPA는 1994-97년 할당량을 기준으로 당시 해당기업들의 ODS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제일 많았던 해를 식별한 뒤 그 해 만큼의 할당량을 책정했는데 할당량이 다양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그래프 | 미국의 Fluorocarbon 생산능력 비중(2001) | <화학저널 2003/6/30>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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