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원유 도입선다변화 지원 확대 … “LG에만 특혜조치” 반발도 산업자원부의 원유 도입선다변화 지원 확대 방침에 S-Oil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산자부는 2003년 6월18일 원유 도입선다변화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는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적용되면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고 있는 정유기업들의 지원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S-Oil은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한다. S-Oil일은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ARAMCO와 20년 장기 계약을 맺어 중동산 원유만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정유기업들의 최소 지원액수가 SK는 한해 18억원, LG-Caltex정유 17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Caltex정유는 현재 48억원 지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미주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할 때 수송비차액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 현행 원유도입선다변화 제도를 고쳐 지원 대상지역을 중동 이외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수송비 차액의 10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S-Oil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정책을 위해 특정회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특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S-Oil 관계자는 원유 도입선다변화 대신 중동 지역 장기공급 계약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면서 원유 도입선다변화 지원 확대는 중동 국가를 자극해 불필요한 통상마찰 및 보복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정 정유기업에 대한 특혜로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Caltex정유는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보듯 중동 지역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위험하다면서 원유 도입선다변화로 중동산 원유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고 탈황시설 등 고도화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LG-Clatex정유는 전체 원유 도입물량의 51%를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도입해 가장 낮은 중동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SK는 30%, 현대Oil-Bank는 18%인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Journal 200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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