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최초 다면평가 받아 …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필요 산업자원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다면평가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산자부가 2003년 6월 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9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첫 다면평가를 시행한 결과, 산자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이라는 답변이 39.1%, <보통> 47.5%, <불만족> 13.4%로 긍정적인 평가가 대체로 많게 나타났다. 30개 정책과제별 평가에서는 산업기술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석ㆍ박사 연구인력 양성사업>이 1위에, 2위와 3위는 자본재 산업국이 시행하는 <핵심 부품ㆍ소재 개발사업>, <부품ㆍ소재 종합기술 지원사업>이 각각 올랐고, 무역정책국의 <세계 일류상품의 지속적 육성>도 4위에 등극돼 인력 양성, 제품 개발, 일류상품 육성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반면, 전력서비스 향상,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중인 <배전분활 추진> 정책과 <섬유사업 기술력 향상 사업>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자원정책심의관실의 <에너지 절약 자발적협약(VA) 체결>은 7위를 기록했으나 생활산업국의 <바이오 클러스트 조성>, 무역위원회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유뷰 조사ㆍ판정ㆍ구제 건의>, 에너지산업심의관실의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은 각각 22, 23, 26위에 그쳤다.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10개 실ㆍ국에 대해 순위를 매긴 결과, 자본재산업국이 1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무역정책심의관실과 산업기술국이 2, 3위에 자리했다. 지역, 사업규모, 제조업-비제조업에 대한 유형별 조사에서는 수도권 대기업이 수도권 중소기업보다 정책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중소기업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면평가는 산자부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맞춰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여론 수렴도, 정책홍보 정도, 환경변화 대응정도, 정책효과 등 7개 평가항목으로 실시됐다. 산자부는 앞으로 정책평가를 1년에 2차례 시행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 해당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평가 점수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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