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rwin-Williams등이 피소 … 공해판정 받으면 비용부담 막대 Rhode Island주가 1999년 납계 페인트 제조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페인트 및 도료산업이 일부 타격을 입었다.Rhode Island주의 납페인트 소송은 시가 아닌 주(State)정부 차원에서 납페인트 제조기업을 상대로 벌인 첫 공판으로 2002년 9월4일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Rhode Island 고등법원은 공판에서 공공 및 사적 빌딩에 납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공해인지 여부를 판결했는데 페인트 기업들은 이미 1978년부터 납성분 페인트의 판매가 금지돼 왔다. 미국의 납안료 제조기업들은 1955년 자발적으로 규제기준을 정하고 주거건물에 사용되는 페인트에 납성분을 제거하기로 했다. 미국의 연방정부도 1978년부터 납성분 페인트의 사용을 금지했는데 Lead Carbonate (White Lead)은 페인트 생산방식에 300년 넘게 사용돼 왔다. 생산기업들은 납계 페인트가 손상되거나 벗겨지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보고 페인트 조각이 벗겨지면 즉시 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납성분 컴파운드는 단맛이 있어 어린이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Lehman Brothers에 따르면, 납페인트 문제는 수년간 지속돼 왔는데 Asbetos 및 Tobacco 소송으로 막대한수익을 거둔 법률기업들이 이번엔 페인트 기업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재판에서 패할 경우 중소규모의 페인트기업들이 입을 타격이 매우 크다. Mautz Paint는 위스콘신주 Milwaukee시에 의해 피소돼 비용부담이 커지자 2001년 11월 Sherwin-Williams에 매각을 단행했다. NPCA(National Paint & Coatings Association)는 페인트 소송이 어린이를 납먼지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공헌을 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Rhode Island주는 ICI(Imperial Chemical Industries PLC)를 피고에서 제외하는 대신 Valspar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 Valspar는 납안료 생산기업 MacGregor Lead의 후속기업이다. Sherwin-Williams, NL Industries, DuPont, Atlantic Richfield(BP) 및 Cytec 등이 피소됐는데 NL(National Lead)은 1980년 Sherwin-Williams로부터 Dutch Boy를 구입해 생산해 왔다. DuPont는 1983년까지 페인트를 판매했고 Atlantic Richfield는 International Smelting & Refining의 후속기업이다. 기타 피소기업에는 1990년 Beatrice Foods를 인수한 ConAgra Grocery가 있다. Glidden Paint는 기술개발에 노력한 점을 감안해 피고대상에서 제외됐으나 Glidden의 후속기업인 SCM Chemicals & Millennium은 제외되지 않았다. 납페인트 제조기업 쪽에서는 Rhode Island주의 소송이 어린이를 납성분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어린이를 위험에 방치한 책임은 건물의 적절한 관리에 소홀한 건물주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NPCA는 Rhode Island 고등법원이 합법제품을 공해로 판정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hode Island주 고등법원은 2001년 제조물책임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는데 납계 페인트에 공해 판정을 내리면 사실상 모든 판례들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공해 판정이 내려진 기업들은 납성분 페인트에 영향을 받은 어린이들에 대한 배상금 및 30만여개 건물의 개수ㆍ보수에 수백만달러가 넘는 비용을 물어야 한다. Impact Marketing Consultant에 따르면, 2000년 미국의 페인트 시장규모는 특수목적도료 및 OEM Product Finish를 포함해 166억달러였고 관련제품까지 합하면 180억달러였다. 미국의 페인트 판매규모는 2000년 27억달러로 전체 기업매출의 52% 수준이었다. Sherwin-Williams는 PPG Industries(28억달러) 다음으로 미국에서 매출이 가장 큰 기업이며 세계 매출규모로는 4위이다. Sherwin-Williams는 2000년 39억달러치를 판매했다. 세계의 선두 페인트기업은 Akzo Nobel인데 2000년 5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미국의 페인트 및 도료기업들은 경기 하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건축용 페인트의 매출은 미국 도료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2000년 매출량이 전년대비 2% 이상 감소하고 매출액은 3% 감소했다. 세계의 10대 도료 생산기업은 Akzo Novbel, PPG Industries, Sherwin-Williams, DuPont Performance Coatings, ICI Paints, BASF, SigmaKalon Group, Nippon Paint, Valspar 및 Kansai Paint이며 매출액이 세계의 절반 수준인 297억5000만달러이다. <Chemical Journal 200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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