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상기금 1080억달러 조성의결 … 상원의원 본회의 통과 미지수 미국상원 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가 2003년 7월초 석면(Asbestos)소송 관련기금 1080억달러 조성 법안을 10대8로 통과시켰다.법안은 미국상원 전체회의로 넘겨져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승인이 가능하나 상원의원들이 당노선에 따라 움직인다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캘리포니아주 Dianne Feinstain 상원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공화당의 애리조나주 Jon Kyl 의원은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나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설명이다. ACC는 남아있는 현안들을 시급히 해결하고 법원이 신속히 법안을 제출해 의회가 2003년 안에 수정된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 법안의 불공정성 및 불확실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석면 생산기업들과 보험회사들이 1080억달러의 기금을 분할해 조성하게 되며, 기금이 부족할 상황을 대비해 임시기금(Stop-Gap Funding)으로 450억달러를 따로 분할해 조성하게 된다.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은 고소인들이 받게 될 보상금의 액수인데, 법안은 암을 제외한 석면관련 질병 피해자들은 보상금으로 약 2만달러, 석면암으로 알려진 Mesothelioma 피해자들에게는 약 10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석면에 노출됐으나 아직 암이 발생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은 약 2만달러가 적용된다. 그러나 석면 피해자들은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책정기금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석면 생산기업과 보험회사는 기금 코스트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와 석면 피해자들은 현 법안에 명시된 보상대상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버지니아주 Patrick Leahy 상원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법안 통과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석면소송으로 60개 이상의 관련기업이 파산에 이르렀으며, 합의금으로 총 540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Rand Institute에 따르면, 의회가 법안 통과를 계속 미룬다면 기업들은 앞으로 합의금으로 최고 2100억달러 정도를 더 지출해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ow Chemical, Halliburton, Honeywell 및 PPG는 최근 석면소송 합의금을 조성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tandard & Poor는 Dow, Foster Wheeler, Hercules, Honeywell, Halliburtron, PPG, RPM을 비롯해 여러 화학기업들을 <석면소송 관련 특별 감시대상(Speicla Asbestos Surveillance)>에 포함시켰는데, 석면소송 합의금 지출로 재정상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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