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웬스코닝 이어 KOC도 직장폐쇄 고비 … 사업철수 진지하게 고려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진기지로 삼고 둥지를 튼 다국적 화학기업들이 극심한 노사분규로 잇따라 직장을 폐쇄하는 등 국내사업 정리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직장폐쇄는 노조 파업에 맞서는 사용자 측의 대응행위로 노조가 쟁의행위(파업)에 들어갔을 때만 단행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 직장을 폐쇄해서도 안 되고 통상적 법해석에 따르면 “방어적이고 수동적일 것”과 “노조의 파업에 어느 정도 참는 의무”가 있어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2003년 들어 직장폐쇄에 들어간 외국기업은 KOC를 비롯해 한국오웬스코닝, 테트라팩, KGI증권 등 모두 4개에 이르고 있다. 울주군 온산읍에 자리잡은 외국인 투자기업 KOC(전 한국오츠카)는 노조의 전면파업에 맞서 8월11일 오전 8시30분부터 직장을 폐쇄했다. KOC는 6월4일부터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했으나 노조(조합원 41명)가 7월8일 7차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7월22일부터 부분파업, 24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단체협상 부문에는 합의했으나 임금인상의 폭을 놓고 노조가 무노동 무임금은 18% 인상에 격려금 100만원, 무노동 유임금에는 12% 인상에 격려금 100%를 요구한 반면, 회사는 7% 인상안만 제시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988년 11월 자본금 50억원에 한국과 일본 합작기업인 한국오츠카로 출범한 KOC는 현재 전체 직원수가 임원까지 합쳐 63명, 2002년 매출액이 200억원대에 이른다. 발포제 원료 등 정밀화학제품을 생산해 동남아 지역과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KOC는 매출액의 6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2년 말 오츠카 등 일본 지분이 94%까지 늘어났다. KOC 관계자는 “2003년 25억원의 경영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단제협상에서 수당 등 임금부문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많이 수용했으나 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해 직장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OC 노사는 다행히도 8월12일 기본급 7.99% 인상, 생산목표 달성 시 성과급 50-100% 지급, 조정수당 일부 통상급화, 사원용 주택 구입, 주간 근무자에 보전수당 5만원 지급 등에 합의하고 직장 폐쇄를 철회했다. 미국계 화학기업인 한국오웬스코닝(대표 James Blaszcyk)은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참여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맞서 7월23일 경북 김천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오웬스코닝은 자동차부품, 운송, 전자, 군사시설,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는 최첨단 복합소재 및 유리섬유를 생산해 전체 생산량 5만8000톤의 40% 가량을 수출하는 등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진기지로 활용해 왔다. 오웬스코닝 노사 역시 8월12일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에 동의하고 1개월 가까이 끌어온 직장폐쇄를 철회했으며, 8월14일부터 정상 조업에 들어갔다. 이밖에 포장재 전문 생산기업 테트라팩도 최근 노조 파업에 따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적대적 노사관계가 악화를 거듭해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노사분규의 원인이 경영권 참여까지 이르는 등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일부 외국기업은 아예 국내사업 철수도 심각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2003년 들어 1-7월지 총 236건의 고충 처리가 의뢰됐으며, 이 가운데 노사문제가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기업이 호소하는 고충 4건 중 1건이 노사문제로 1999년 한해 동안 노사문제가 단 7건으로 전체 의뢰건 중 8%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건수로는 8배, 비율로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노사문제는 2000년 32건, 2001년 57건, 2002년 102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괴롭히는 최대 복병으로 부상했다. 표, 그래프: | 직장폐쇄 외국계 화학기업 현황 | <Chemical Journal 200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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