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욱 의원, 해외도입 가스보다 비싸 타당성 없어 … 정부수입도 감소 2003년 12월 상업생산에 들어가는 <동해-1 가스전>의 공급가격이 해외도입 가스에 비해 턱없이 높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산업자원위 조희욱(자민련) 의원은 “동해-1 가스전의 가스공사 공급가는 톤당 308달러로 2002년 가스공사 장기도입 평균가격 223.29달러에 비해 85달러나 비싸 해외도입 가스에 부과되는 톤당 50달러 가량의 제세공과금을 제하더라도 톤당 35달러에 대한 소비자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해-1 프로젝트는 100만입방피트당 사업비가 5192달러로 카타르 Ras Gas 프로젝트의 241달러에 비해 21.5배나 비싸며 단위당 사업비를 감안할 때 국제경쟁력이 전무해 개발 타당성은 애초부터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 8월까지 탐사개발비와 운영비가 1999년 타당성 조사 때에 비해 무려 1조1400억원이나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 기대수입도 당초 4300억원에서 450여억원으로 축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희욱 의원은 동해-1 가스전 프로젝트에 대해 “비닐하우스에서 기름보일러로 바나나를 재배하는 꼴”이라며 “대형 국책사업이 엉터리 타당성 분석을 통해 얼렁뚱땅 결정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당시 사업결정 과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요구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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