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소유 괴리도 44.3%p … 4대 그룹 8.7% 지분으로 3.5% 의결권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진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 대부분 기업이 쥐꼬리만한 총수 일가의 지분으로 계열사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은 전재산이 1000원인 기업에 평균 87원을 내놓고 350원 상당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263원 상당의 주주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또 대기업 중 한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분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동양, 두산, 한솔, 영풍그룹이 잇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3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37개 민간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를 분석한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37개 그룹의 평균지배권은 43.7%, 현금흐름권은 25.2%로 나타났다. 지배권이란, 총수 일가가 직ㆍ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말하며, 현금흐름권은 총수 일가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뜻한다. 따라서 한국의 37대 민간그룹은 25원을 내고 44원 상당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계산이다. 공정위는 지배권과 현금흐름권의 차이가 클수록 계열사에 미치는 총수의 부적절한 영향력(경영권)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의결권과 지분의 격차인 지배ㆍ소유 괴리도를 4대 그룹별로 보면 삼성(22.8%p), LG(26.0%p), SK(29.3%p), 현대자동차(27.1%p) 순서로 모두 37개 그룹의 평균(18.6%p)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4대 그룹의 평균 지배권은 35.0%였고 평균 현금흐름권은 8.7%였다. 이밖에도 현대백화점(19.6%p), 코오롱(22.3%p), 롯데(24.3%p), 금호(25.1%p), 삼보컴퓨터(14.3%p) 등도 지배ㆍ소유괴리도가 높은 축에 속했다. 특히, 한화(44.3%p), 동양(39.4%p), 두산(37.0%p), 한솔(31.6%p), 영풍(31.1%p)은 소유ㆍ지배구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타이어, 하이트맥주, 현대산업개발, KCC 등은 소유ㆍ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의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핵심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소유ㆍ지배 간 괴리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괴리도가 높거나 낮아지지 않는 기업은 한층 강화된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Chemical Journal 200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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